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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활동 시작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2-07 19:11 KRD7
#경상북도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재정건전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 중점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예산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경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도교육청과 경북도 본청 실․원․국별 심사를 15일까지 마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16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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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심사하게 될 내년도 예산규모는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7조4379억원으로 전년대비 5327억원(△6.7%) 감소했다.

일반회계는 6조7511억원으로 전년대비 827억원(△1.2%) 감액됐고 특별회계 6868억원으로 전년대비 △4,500억원(△39.6%)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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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부문이 큰 폭 감소한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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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의 총 규모는 4조13억원으로 전년대비 3022억원(8.2%)이 증가했다.

홍진규 예결특위 위원장은 “2017년은 신도청시대의 1년이 지나는 시기로서 한반도 허리경제권으로 경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발전 전략도 구축하고 점검해야 한다” 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내년도 예산심사 방향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선심성․낭비성 지출의 통제를 강화하고, 우선 순위가 낮거나 성과부진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을 강조했다.

에결특위는 세출부문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신성장산업 발굴, 재해재난으로 부터 도민 안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문화융성, 도청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세입부문에서도 체납액 징수 강화 대책, 세외수입 운영실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묻고,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따져 심사 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다시 계상 사례가 없을 것을 분명히 하면서 삭감위주의 예산심사 방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는 상임위에서 더욱 심도있는 예산심사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특위는 지난 9월 구성된 이후 그동안 예산 심사를 앞두고 현지확인 2회, 간담회 3회 등을 개최해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일선현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존중, 상임위 심사과정의삭감예산의 재조정 불가 등의 예산심사 기준을 합의했다.

홍진규 위원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특히 내년 총 예산규모가 올해대비 5327억원이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산심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사업에 예산의 적기투입으로 성과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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