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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열린 제34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원시가 2020년부터 교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재정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쓰겠다”며 위기극복 의지를 천명했다.

염 시장은 2020년 수원시의 화두를 새로고침으로 정하고 관행이 된 사업과 조직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예산기조를 새로이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시는 민선자치 원년인 1995년부터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이래 내년에 처음으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된다”며 “최고의 자부심과 위상을 가진 수원시가 겪게 될 아픔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로 우리시는 최소한으로 보전돼야 할 마지노선이 무너져 지난해까지 매년 도 조정교부금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이 같은 원인을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일방적 사업추진과 경기부진을 꼽았다.

그는 “현장의 행정수요는 점점 늘어 가는 상황임에도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시비가 결합되는 보조사업이 매년 늘고 있다”며 “금년 초부터 반도체 경기 부진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예상치 못한 경제환경 변화로 우리시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시는 지금 미증유의 재정위기 앞에 서 있다”며 “이러한 위기의 2020년을 재정기틀을 처음부터 바로잡는 해로 삼고자 한다”며 출구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근원부터 재원관리 ▲각종 사업과 행사·축제, 지방보조금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 ▲협업기관 운영 합리화 방안으로 건전한 재정운용 기틀 확립이다.

시의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현재 기준으로 올해보다 331억원 증가한 2조809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91억원이 늘어 3.9% 증가했지만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60억원 줄어 11.2% 감소했다.

이에 염 시장은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이 올해 2회 추경예산보다도 172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위기를 타개를 위해 지방채 845억원 발행과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해 15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며 기준재정수요를 맞추려 했지만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교부단체 전환에 따른 보통교부세 429억원을 확보했음에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가용재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염 시장은 시민 행복시대를 멈출 수 없다며 2020년 시정방향을 제시했다.

시정운영 주요방향 ▲수원 특례시 원년 새 역사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확립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도시 인프라 확충 ▲환경수도 수원 등이다.

염 시장은 “저와 우리시 의원님들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초석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지방분권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서울 여의도와 전국을 동분서주하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잰걸음을 옮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 수원시는 민선 7기의 전환점이며 특례시 실현에 발맞춰 모든 것을 새로 고치고 기존 행정관행을 광역 수준에 맞게 기초부터 객토해 내겠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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