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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 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집값 안정책 제2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택은 주거 수단이지 투기, 투자 수단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해 불로소득(즉 지대)이 발생한다”며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 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며 “해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엄청난 연구로 만들어지는 대단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다만, 그 선택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정책이 선택되어야 한다”면서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시켜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공급 확대 방법으로는 신축 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 만발로 주택 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 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투지의 유한성 때문에 신축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 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해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주택보급률 100% 시대의 주된 공급 확대 방법은 투기 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 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며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하여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 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 감면과 매입자금 대출 지원은 주택 매점매석을 도와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면서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 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과 대출 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 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 투자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취득 보유 양도 시의 세금 감면과 대출 특혜가 커 현재 팔아도 큰 이익이고 이후에는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에‘징벌 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툴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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