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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 공무원 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피의자 29명 검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1-10 13: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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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파주시청 담당 공무원(7급)의 묵인 하에 간이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간판 시공업체 ‘OO광고기획’ 대표 등 피의자 29명을 검거했다.

파주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간판정비사업 계약을 체결 추진하면서 해당 관청에서 60%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나머지 40%는 자부담키로 규정돼 있음에도 국가 보조금만으로 간판을 교체키로 공모하고 보조금 620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 받았다가 이번에 모두 검거됐다.

특히 이번에 간판 시공업체 ‘OO광고기획’ 대표와 함께 검거된 파주시청 담당 공무원 A모씨는 피의자들이 간이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묵인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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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주경찰은 앞으로 국고보조금 허위신청 등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범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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