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16일째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 (비리척결운동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하고 신속한 요진게이트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일산문화 광장에서 16일째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경기 북부경찰청장에게 일산동부署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본부장은 건의문에서 “기부채납 약 6200억 원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일산동부경찰서가 서장님의 진두지휘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수익률 계산은 요진 계열사 등의 내부자거래, 재무제표, 회계장부 등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재정·회계 전문 경찰관이 부재인 일산동부署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청장님께 즉시 일산동부署에 전문 경찰관 파견 지원을 요청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동부署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비리·부정·부패 적폐청산의 뜻을 받드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 본부장은 요진측이 고양시에서 빼앗아 간 기부채납 총액은 현 시가로 약 6200억 원이며 그 내역은 ▲1200억 원(업무용빌딩) ▲업무용지(약 2000평, 약 585억 원) ▲학교부지(약3600평 약 1800억 원) ▲추가 수익률(약 2600억 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고 본부장은 “추가 수익률(약 2600억 원)은 당초 요진측이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분양완료시 예상한 수익률 9.76%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고양시와 요진측이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한 금액으로 그 총 금액은 약 5200억 원으로 추정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4월 10일 추가 협약서 체결로 요진측이 고양시에 약속한 기부채납 내용 중 추가 수익률 부분은 가장 크지만 고양시는 2016년 9월 30일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의 준공을 완료해 주면서도 추가수익률 약 5200억 원의 50%인 2600억 원을 요진 측에 기부채납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요진 측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고 본부장은 “이 같은 사실은 고양시와 요진 측이 수익률(이익금50%씩 나누기)을 공모했다는 증거다”며 “이는 요진 대표를 구속 수사할 수밖에 없고 최성 고양시장에 대해서도 공모·방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분석했다.

또 이 점과 관련해 고 본부장은 “고양 시장은 행정주체의 재량권을 형사 처분 받을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넘어서는 행정행위를 했다”며 “고양시와 요진측은 일산 와이시티 준공 전에 고양시의 재산으로 받아와야 할 고양시 재산을 2016년 9월 26일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즉 비밀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부채납 관련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앞으로 최소 3년 이상 소요 예상)에 계산한다고 고양시의회의 의결없이 합의했고 현재까지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폭로했다.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의 친필 보도자료 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한편 고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고양시는 “일각에서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을 권리가 6천 200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기부채납 예상 부동산의 가액은 현재 기부채납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시된 가격(2006년 10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학교부지(12,092.4㎡, 363억원) ▲신탁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가능한 업무용지(6,455㎡, 194억) ▲업무빌딩(66,000㎡, 1200억)으로 합계 1757억 원 정도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또 고양시는 “다만 감정평가를 하면 용지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초과수익에 대한 수익률 검증은 아직 선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선행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요진 측에 추가 공공기여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