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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 뉴타운 조합원들, 윤용석 고양시의원 공공의 적 규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9-18 11:4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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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석 의원, “주민들 갈등 조장하는 것 같아 뉴 타운 지구 해제 내용 모두 삭제 한다” 해명

NSP통신-고양시 능곡, 원당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소속 조합원들인 고양시민들이 고양시의회 1층 로비를 사실상 점거한 상태에서 뉴 타운 재검토 결사반대를 촉구하는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강은태 기자)
고양시 능곡, 원당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소속 조합원들인 고양시민들이 고양시의회 1층 로비를 사실상 점거한 상태에서 뉴 타운 재검토 결사반대를 촉구하는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 소수가 고양시 뉴 타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용석 고양시의원이 능곡 뉴 타운 지구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공공의 적이 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는 윤 시의원이 지난 8월 31일 대표 발의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 뉴 타운 지구 해제 요청 요건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에서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100분의 30 이상’으로 개정해 사유지 대지주 몇 사람이 반대하면 뉴 타운 지구 지정을 해제 요청할 수 있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NSP통신-윤용석 고양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가 뉴 타운 지구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삭제하기로 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내용 (고양시의회)
윤용석 고양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가 뉴 타운 지구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삭제하기로 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내용 (고양시의회)

하지만 현재 고양시 능곡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지역의 경우 건축 심의와 주택사업실시인가를 끝내고 주민 이주가 완료된 상태이고 능곡 2지구와 5지구는 지난 8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주택사업실시인가와 주민 이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토지주를 포함해 주민 75%이상이 찬성해 어렵게 진행 중인 능곡지구 뉴 타운 사업을 중단시킬수 있게 돼 이미 이주한 주민들과 이주를 앞두고 있는 수천세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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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능곡 뉴 타운 지구 조합원들은 지난 9월 13일 ‘고양시 이재준시장의 독선을 막아주세요(능곡재개발 관련)’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서명을 시작했고 18일 현재 2013명이 서명한 상태다.

현재 고양시의회 관계자는 “18일 오후 2시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기가 예정 돼 있지만 실제 개회할지의 여부는 현재 알수 었다”며 “아마도 문제가 된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100분의 30 이상’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결론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부결되기 위해서는 건교위 소속 시의원 8명 가운데 5명이 반대하면 부결되고 윤 시의원의 조례안에 찬성한 건교위 소속 김서현·문재호 시의원 외 3명이 찬성하면 조례(안)은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한편 윤용석 시의원은 능곡 뉴 타운 지구 조합원들의 공공의 적 규정에 대해 해명은 즉답을 회피하며 “능곡 뉴 타운 지구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뉴 타운 지구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 한다”며 “다만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은 개정안대로 가기로 건교 위원들과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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