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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실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

(입력) 2017-03-20 22:08:13 (수정)
(태그) #임실군, #국민권익위, #섬진강댐, #수몰민,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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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임실군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지역주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수몰 위기에 놓인 수몰민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심민 임실군수,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사업개발부문 이사, 김완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김천환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김중연 수몰민 대표와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는 2005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2011년 이주단지를 제공했다.

수몰민들은 이곳에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나섰으나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가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져 수몰 위기에 처하 자 2015년 10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농경지 성토와 관련된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하는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를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임실군은 농경지의 매입과 성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 수몰민들의 특용작물 재배단지의 사업계획과 규모 등을 검토해 적절한 농경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소유한 농경지를 임실군에 매각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댐 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섬진강댐 수몰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계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적으로도 홍수조절 및 용수확보 등의 다목적댐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좋은 결과가 도출돼 매우 다행"이라며 “관계기관은 거주지 이전과 생활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오늘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민 군수는 “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처럼 노력해 주신 성영훈 위원장님과 유관기관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이곳이 수몰민의 새삶의 희망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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