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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12-24 11: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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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함안군 제공)
(함안군 제공)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지난 22일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 체납중인 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군은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의 지능화 및 고도화로 인한 특단의 대책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집행함으로써 강력한 체납처분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실시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집행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자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부동산, 고급승용차 등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하는 등 지방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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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입회하에 엄정하게 집행한 결과 외국산 골프채, 귀금속, 가전제품 등의 유체동산을 압류했으며 체납세 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1200만 원은 2016년 2월까지 완납할 것을 확약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도내에서 양산시, 창원시, 거제시 이후 군부 최초로 실시한 사례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엄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누증하는 지방세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및 악성체납자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을 통한 징수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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