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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이창희)는 복지급여대상자의 수급자 관리에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 확인조사 및 자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급여대상자로서 매월 시는 자체적으로 소득활동가구의 소득변경사항 확인, 기타 증여재산 자연 감소분 정비, 대학생 재학여부 확인, 가족관계가 단절돼 있는 부양의무자 정비 등 부적격 대상자를 수시로 정비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정기 확인조사만으로는 복지누수를 차단하는 문제점이 있어 금년 1월부터 매월 자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인정액 초과와 학교졸업으로 인한 신분변동 등으로 82가구에 대한 자격중지 처리와 소득실태조사, 현장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해 285건에 6312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자동차 소유확인, 특례수급자 자격확인 등을 통해 수급자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했다는 평이다.

시는 자체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초과 등 자격 중지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실제소득 반영으로 복지재정 누수차단에 따른 예산절감, 급여증가로 수급자의 권리구제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체 분석했다.

또한 매월 안내문 발송을 통해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의식고취와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의 적극적인 운영과 매월 자체 기획조사를 실시해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해 복지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라며, “복지재정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시켜 나가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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