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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동향

기준금리 동결 배경 ·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주 요인 ‘민간소비’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1-13 17:0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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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동향①] 한은, 기준금리 동결 “올리거나 낮출 여력 없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유년 첫 시행한 정례회의에서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기준금리인하 시행이후 7개월째 동결 유지중이다.

금융시장에선 한은의 금리동결 배경에 대해 가계부채 부담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유지기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낮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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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美 금리인상 큰 걸림돌 작용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만큼 현재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쉽사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는 점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는 0.50~0.75%가 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격차는 0.50~0.75%포인트로 좁혀졌다.

더군다나 연준의 점도표가 예고한 대로 올해 미국이 금리를 3차례 올리면 미국의 금리 수준은 1.25~1.50%로 올라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아지거나 높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우려가 커진다.

◆금리 인상…소비절벽·가계부채 걸리네

가계부채 또한 조심스럽다. 저금리기조로 인해 1300조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치의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하기엔 급증한 가계부채 만큼 이자부담이 커져 취약계층이 우려되고 ‘소비절벽’ 우려도 더 커진다.

즉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져 가뜩이나 얼어붙은 민간소비에 충격을 줄 공산이 크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미국 금리차가 좁혀져 자본유출 우려도 더해진다.

한은은 일단 이번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자본유출 움직임과 가계부채 증가세, 경기 지표 등 대내외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미국 금리인상 횟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국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미국이 올해 금리를 2번 올리든 3번 올리든 우리 경제와 금융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동향②]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기존 2.8%에서 2.5%로 0.3%포인트 낮춘 것으로 지난 2012년 10월 2.4%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전망치다.

한국은행은 심각한 소비 부진이 올 한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트럼프 취임, 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요인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국내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가 둔화되겠지만 수출이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주된 요인 ‘민간소비’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8%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췄다.

한은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4회 연속 하향한 데 이어 또 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에 비해 높은 유가 수준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국내경기의 점진적 회복 등으로 1.9%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에너지 제외지수)은 올해 중으로 1.6%, 2018년에는 1.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높은 유가 수준으로 오름세가 확대돼 올해 물가상승률이 연간 1.8%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중에는 국내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돼 1.9%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가장 주된 파트로는 ‘민간소비’를 꼽았다.

소비심리 위축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높아진 데 따른 것이 가장 크고 기업구조조정 진행과 고용사정 개선이 제약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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