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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한국 환율조작국’ FT 근거부실 · 한진해운 최후 ‘정부 오판’ 비판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2-17 18:43 KRD2
#금융동향 #한진해운 #환율 #FT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늘의 다양한 금융 소식 중 주목해야 할 금융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한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보도한 FT에 대해 근거가 부실, 사실왜곡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한진해운이 최후를 맞이하면서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먼저 FT 보도관련 내용이다. “환율을 관리하는 분명한 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 아니다. 국가경제에서 무역 비중이 큰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의 환율조작이 의심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국이 환율조작국’이라고 보도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오는 4월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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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의 문제는 직접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제수지 통계나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한 관련 종사자들의 추론,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8%에 육박한다는 등 이미 알려진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을 뿐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공동명의로 FT 본사와 일본 지사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내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하는 것처럼 기사를 썼는데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대미 경상수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FT는 2015년 일본 신문사에 인수됐는데 시장에선 이번 보도가 자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일본의 시각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이 선고되면서 현재 정부와 채권단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진해운의 사정이 나빠진 것은 정부의 규제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IMF 이후 정부가 해운사들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하면서 해운사들이 배를 사는것보다 빌려 쓰는 용선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점. 그리고 금융위와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법정관리 전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에 대해 전혀 자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해운산업 구조조정 대상으로 현대상선보다 규모가 크고 점유율이 높은 한진해운을 지목했다. 현대상선을 제1국적선사로 끌어올리면서 한진해운의 자산을 현대상선에 넘기겠다는 계획이었다.

현대상선이 인수한 한진해운 자산은 스페인 알헤시라스터미널과 일본·대만 터미널 관리 자회사인 한진퍼시픽 뿐이다. 롱비치터미널 지분 상당수는 글로벌 2위 선사인 MSC에게 넘어갔다. 한진해운이 보유했던 선박 대부분도 해외로 매각됐다.

결과적으로 한진해운이 퇴출되면서 국내 해운업계의 선박 운항 능력은 반토막 났다. 한진해운이 운영했던 90여척의 선박이 빠져 국내 컨테이너선은 현대상선과 SM상선이 보유한 68척만 남은 상황이다.

한진해운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도 17일 오후 마린센터 1층 로비에서 고별기자회견을 통해 “한진해운사태는 정부의 오판과 사주의 무책임, 힘 없는 해양수산부 관료 등이 부른 대참사이지만 책임지는 공직자 한 명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에 한진해운파산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협력업체를 포함해 실업자만 1만명 이상,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과 한진해운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대책이 촉구됐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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