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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동향

금리 ‘유리한 선택’ · 가계부채 위험군 세대는 · 폐업 후 재기지원 등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6-23 18:42 KRD2
#주간 금융동향 #창업 #주택담보대출 #경제 #부동산대책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 주간 금융소식=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소폭 움직였다.

주택담보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유형을 다르게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기간 대출 시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고 3년 이상 장기간일 경우 고정 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

7월 보금자리론 금리가 동결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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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리가 상승하면 빚을 갚을 능력이 취약한 위험가구가 3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위험가구수는 부채가구의 11.6%를 차지했다.

6·25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가계부채의 위험군으로 꼽혔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식당,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등 자영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빚이 불어난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규제대책을 내놨다.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번 한국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 하는 것에 대해 한국 은행권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 내렸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은 급등했다.

앞으로 폐업한 서민금융 이용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맞춤형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매출실적·자기자본이 없어도 청년창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보증을 지원한다.

◆주담대 금리가 꿈틀거리고 있다. KB국민·신한·KEB하나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1%포인트올렸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5월 신규 코픽스금리가 1.47%로 0.01%포인트 오르면서 금리에 반영됐다. 신규 코픽스는 5개월 만에 상승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유형을 다르게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전문가는 단기간 대출 시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고 3년 이상 장기간일 경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통상 기준금리는 1년에 한두 차례(0.25~0.5%포인트) 오르는 수준이어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3년 이내 대출 빚을 갚을 여력이 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 중요한것은 금리 상품선택 시 대출기간과 금리전망, 우대조건 등 여러 조건을 분석해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가 동결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3.05%(30년)로 유지된다. 더불어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도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상승 시 빚을 갚을 능력이 취약한 위험가구가 30만 가구가 넘어 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위험가구 수는 2016년 126만3000가구로 부채가구의 11.6%를 차지했다. 위험가구는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거나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 비율(DTA)이 10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가계부채 위험가구로 보면 된다.

◆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가 평균 5억8000만원으로 다른 세대(4억4000만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 출생자로 직장에서 은퇴한 세대들이 포함된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식당,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등 자영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빚이 불어나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주요 세대로 꼽혔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해 6·19대책방안을 내놨다. 우선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광명, 부산진구, 부산 기장 등 3곳이 추가됐다.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10%포인트씩 하향 조정된다. 집단대출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이 70%에서 60%로 강화되며 잔금대출 DTI는 50%로 낮아진다.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 위해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지속 공급키로 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전매제한기간을 공공·민간 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무디스의 소피아 리 부사장은 보고서에서 한국 6·19부동산 대책조치가 “주택담보대출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난 2014년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와 DTI를 완화한 것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했다. 2014년 이후 건전성조치 완화와 함께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확연히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유가하략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0.2% 내리며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내린건 공산품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탄·석유제품과, 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50.72달러로 전월 대비 3.0% 내렸다. 배춧값과 양파, 가자미 등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 역시 내렸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상승했다. 지난해 연말 AI가 발생하면서 살 처분이 이어져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뛰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닭고기와 계란 가격은 각각 17.8%, 8.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66.3%, 124.8% 각각 급등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한계자영업자에게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서민금융 이용자 중 임금근로자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진흥원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위한 컨설팅, 교육, 대출 전반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매출실적·자기자본’이 없어도 ‘2030 스타트업 보증’을 통해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문화·콘텐츠, SW, 모바일 인터넷 및 고급기술창업 분야 등에서 창업한 업력 3년 이내 기업이다. 만 34세(고급기술창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 CEO가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업에는 향후 2년간 소요자금에 대해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연대보증인 면제, 고정보증료율(0.3%) 적용, 기업컨설팅 및 투자 연계지원 등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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