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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미군 기지이전 대책 T/F팀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공재광 평택시장.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눈부신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신성장을 이끄는 경제 신도시가 되는 최첨단 산업의 메카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노력에는 공재광 평택시장의 리더십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시정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평택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오는 203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평택과 천안이 가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였던 평택시가 공재광 평택시장의 민선6기를 출범하면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과 평택 고덕 국제화 신도시 유치로 삼성과 LG전자 등 미래를 책임지는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섰다.

공 시장은 평택시를 신성장경제신도시의 기치를 내걸며 품격있는 경제도시로, 4차 산업의 메카로,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로 점차 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공재광 호에 대해 자세한 취재와 분석을 통해 평택의 비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평택 험프리 미군 부대를 신성장 기회로’를 내보낸다. <편집자 주>

국내에 위치한 대부분의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됨으로써 평택이 국가안보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단이 만든 주한미군 평택이전 사업과 관련한 지난 2015년 한·미 공동 기자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사업비로 인한 경제효과는 18조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1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평택기지 운영에 따른 평택지역 소비도 오는 2020년 기준 약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평택 미군 기지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지만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기지주변은 물론 평택시,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이에 공재광 호는 주한미군의 본격적인 이전으로 미군과 함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신성장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군 기지이전이 완료될 경우 송탄과 팽성 지역에 거주하는 6만2000여 명의 미군과 미군 가족이 평택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국가 안보의 도시, 평택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 기대 효과 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평택시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기대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장정민 평택대 교수는 “주한미군이 이전해 옴으로써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평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주한미군 이전 관련해 평택지원특별법도 만들고 중앙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8조8000억원이고 그 다음에 매년 수천억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경기도의원은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해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별개로 대학이나 산업단지 등을 평택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에는 미군기지, 제2함대가 들어와 평택이 대미 안보를 총괄하는 중추적인 도시가 됐다고 덧붙였다.

평택의 한 시민단체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성과로서 특별법 제정 및 정부 예산 지원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부정적인 측면도 제기했다. 군사 시설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 폐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군 관련해서는 고도제한, 소음피해, 시민의 재산권 제약 우려 등을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는 군사도시 이미지로 인한 도시이미지 하락 우려와 미군기지 이전으로 늘어날 수 있는 범죄, 소음, 환경오염, 문화충돌 우려 등을 꼽았다.

특히 팽성지역은 육군들이 군사훈련을 통해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게 되며 거기에 따른 다양한 문제와 더불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질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범죄 문제 등에 대해 예방과 치유하는 것에 대한 절차가 중요하다.

장정민 교수는 “지역주민들이 외국에서 오신분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면서 “또 이러한 문화적인 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따른 기대 섞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상) 미군기지 이전 관련한 항공촬영 사진 하)미군기지 이전 조감도. (평택시)

이에 대해 공재광 시장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2일 외교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를 팽성에 개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기지 이전은 단순히 예정됐던 사업의 진행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이자 우리 시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미군기지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해 송탄과 팽성 두곳에 국제교류센터 건립과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해 상호간 문화교류와 우호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몇 년 내 지구촌 문화도시 평택, 미군과 이웃이 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관광수요 대비 T/F팀 구성 4분야 19개 과제 추진

평택시는 미군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관광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군기지 이전 대책 T/F팀을 구성해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선정해 진행 중이다.

또한 기지주변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재정비, 기존 상가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리에 예술인광장과 커뮤니티광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4개 분야에는 기지주변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 등 하드웨어 개선을 위한 노력과 상생 콘텐츠 개발을 통한 소프트웨어 확충 등이 주한미군과 시민 상호간 소통과 교류를 위해 검토 중이다.

시는 또 항공기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12개 지자체, 회장 평택시장)해 공동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소음도가 높은 지역에 따라 우선적으로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서탄면 회화리에 진행 할 계획이다.

공재광 시장은 장기적으로 지난 3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유효기간 4년 연장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위해 국회의원 및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주한미군 장기 주둔에 따른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왜 평택인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은 전국에 산재돼 있는 미군 기지를 통·폐합해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 반환된 미군 기지는 지자체·지역주민에게 돌려줘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와 한·미 간 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 4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 간 합의 이후 본격 추진됐다. 용산기지를 평택 등을 이전하는 YRP(Yongsan Relocation Program) 사업과 의정부·동두천 등에 있는 기지를 평택 또는 대구 등으로 이전하는 LPP(Land Partnership Plan)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YRP 사업 예상 총 사업비는 8조8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한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LPP사업 예상 총 사업비 7조1000억원으로 미국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한·미 양국의 총사업비가 약 16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다.

사업을 마치게 되면 반환받은 기지는 지자체 또는 일반사업자가 개발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주한미군으로서도 그동안 91개 구역 약 7300여만 평에 흩어져 있던 낡은 시설이 평택·오산의 중부권과 대구 왜관 김천의 남부권 등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해 전방 지역 한미합동훈련장과 훈련시설을 유지하면서 후방지역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공여구역은 현 공여구역의 32%만 유지하게 돼 49개 약2300여만 평의 공여부지 위에 현대화된 시설을 재배치함에 따라 안정적 주둔 여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이 사업으로 인해 미래 한미동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초석이 마련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평택시의원은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세계, 대한민국의 안보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한 뒤 범죄 발생 우려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치안이 좋고 민간이 협력해서 지자체와 범죄 예방에 대한 공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 전문가는 미군기지가 평택에 이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 있던 국회의원들과 시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평택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 200인 원탁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공재광 평택시장 하) 200인 원탁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 (평택시)

비전동에 20년째 거주하는 한 시민은 “박근혜정권이 국정농단 이라는 불명예로 붕괴됐지만 지난 정권의 실제 수혜는 공재광 시장을 선출한 평택시민”이라며 “삼성반도체 단지를 유치했고 캠프 햄프리 미군기지를 유치해 생산유발효과 일자리창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둬들일 세금을 생각하면 진취적이고 능력있는 시장을 잘 뽑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 시장이 몇 번 시장을 더 해 평택시를 수도권 중심이 되는 자족도시로 성장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추진 경과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 12월 용산기지 이전협정(UA) 국회비준 동의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전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부지를 매수하고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한·미가 합의했으며 용산기지를 대체할 모든 시설은 한·미간 합의하에 시설의 소요 결정, 설계, 건설공사 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부지매입 단계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지만 현장에 상주하면서 매월 수차례의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 많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진행한 사업단의 노력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기지이전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주민 생활보상을 위해 186세대의 이주단지 조성과 3km 반경 내에 평택시민들을 위한 마을회관, 공원, 체육시설, 방음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당초 사업초기 평택부지 매입과정에서 대추리 등 토지소유주와 주변 세력의 집단 민원,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동안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중심의 되어 사업을 이끌어간 결과 지난 2015년 12월 현재는 86%의 사업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사업 전반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그에 의거해 226동에 달하는 각급 시설의 소요검증,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및 공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까지 평택기지 건설이 마무리 되고 올해 미군부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의 특징 및 발전내용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국산자재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익 증진을 최우선 한다는 원칙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전 사업의 특징을 보면 ▲대한민국 최초, 미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한 기지건설 및 현물제공 ▲국가 재정투입 최소화, 반환기지 매각대금에 의한 사업비 조달 ▲복합민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총체적 민원 해결 ▲환경정화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사업진도는 2010년 SCM 당시 14%로 미군기지 이전 시기가 불투명 했으나 지난 2015년 11월 현재 약 86%로 올해 이전 목표를 가시화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최첨단 지반개량공법은 평택기지내 평택지역 기후 특성을 분석해 인근 안성천 제방의 홍수 범람 주기 100년과 기존 연약지반 등을 고려해 적용했다.

테러대비 설계의 경우 평택기지는 각종 다양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부대 방호대책이 강구돼 있다. 건물은 중요도에 따라 부대 경계 울타리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고 건물간 일정 이격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 전방전개 기반시설이 확보됐다. 평택기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전용철도, 주요도로(43번 도로 등) 등 기반시설을 활용해 유사시 전방지역으로의 신속한 전력 전개가 가능하며 인접한 평택항 및 오산 미 공군기지 등의 양륙 공·항만을 활용해 유사시 한반도 외 지역으로부터 미 증원전력의 신속한 전개가 가능함으로써 향후 미군 전력증강과 한·미 연합대비태세, 대북 억제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전문기관과 안전관리 업무를 협업하고 있다. 사업단은 종합현장통제체계라는 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마련해 출입, 보안, 안전, 환경 등의 각 분야별 업무를 종합한 현장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 한·미 측과 평택소방서, 민간병원이 참가한 가운데 연 2회(6월, 11월) 민·관·군 합동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빙기와 장마철, 동절기에는 집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지정해 시공사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은 한·미 공동으로 구성된 안전관리T/F팀에 의해 집중 점검되고 있다.

평택지역 상생 프로그램은 2004년 평택지원 특별법과 2005년 평택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평택시에 대해 국방부 등 13개 중앙부처가 약 18조8000억원의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국방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평택미군기지 주변 3km이내 8개 읍 면과 7개 행정동에 대해 소공원 등 14개분야 약 1조1400억원의 주민편익 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시민들과의 화합을 위해 굿네이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지속해서 이어온 것으로 한미친선축제, 웰컴투 평택 등 1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돼 있다.

시는 앞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미군 장병과 가족의 증가추세에 맞춰 미군 장병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굳건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간 문화차이를 극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현재 성과 그리고 미래

평택 미군기지에 세워질 대지 444만평 위에 총 513동, 연면적 348.5만㎡(약 105만평)에 총 513동(한측 226동, 미측 287동)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8군사령부 등 지휘시설과 소화기 사격장 등 훈련시설, 학교와 병원 등 다양한 복지시설과 은행, 다목적 운동장 등 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기반시설 공사는 평택항과 평택역을 잇는 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가 최초 계획보다 5개월 앞당긴 지난 7월 완공됐다.

이는 전쟁 발발시 작전 지속지원 측면에서 전방으로의 신속한 병력, 장비, 물자의 수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기타 상 하역소와 개량소, 검사소, 장비창고 등 철도지원시설 뿐만 아니라 21.3km에 달하는 도로 10곳과 전기설비도 공사를 마친 상태이다.

병영시설의 경우 미8군 병영시설, 미8군여단, 대대본부, 시설통합본부 등으로 구성되며 미8군 병영시설도 대부분 공사가 완료됐다.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앞으로 과제

도시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미군기지 이전에 관련해 용산 같은 경우 환경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또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개발주의 도시정책을 강화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후퇴시킨다는 지적이다.

장정민 평택대 교수는 미군과의 어떠한 상생 협약이나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미군과 문화, 예술교류나 교육을 통해 같이 동반되어 가면서 어떤 범죄라든가 환경문제 등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앞으로 몇 년내 지구촌 문화도시 평택, 미군과 이웃이 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방적 수용하는 자세, 긍정적인 평택시정

한편 공재광 평택호의 평택시정에 대해서는 정책 전반적으로 개방적이고 수용하는 자세로 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공재광 시장이 지역사회, 주민과의 소통을 펼치는 결과라며 일부 전문가, 도의원 등의 한결같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평택대 교수는 “옛날에 공무원들 의식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고 법테두리 안에서도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시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며 지금은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재광 시장의 시정 리드방향에 따라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게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평택지역 한 도의원은 “평택시 공직자들이 주민의 뜻과 국가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에서 공재광 시장과 공직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제욱 평택시 지제동 통장은 “20여년 동안 시달렸던 지역의 현안문제, 돼지돈사, 하수 문제들을 공 시장이 해결해 줘서 고맙다”며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공 시장이 시의원들을 설득해 평택시 조례까지 바꾸면서 당초 마을 150m~300m 떨어진 곳에 축사를 만들도록 했던 조항을 지금은 2.5km이내에 축사를 만들지 못하도록 조치해 돼지 돈사를 퇴출시켰다”면서 “앞으로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는 젊고 진취적인 사람이 평택시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분이 시장을 맡아야 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재광 시장은 “시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감이라 생각한다”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 업무는 투명하게, 사업은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일하겠으며 평택 미래 10년을 바라보며 중단없이 전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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