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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과세품질 양호...세금부과 불복액 전국최저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0-23 19:00 KRD7
#박명재 #대구시 #대구지방국세청

박명재 의원, 전국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국세청 과세품질 양호 평가

NSP통신-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박명재 의원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박명재 의원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의 과세품질이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이 2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대구국세청의 과세품질 평가에서 지난해 세금부과 이의신청액이 전국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인용된 건수는 771건, 금액으로 841억원으로 불복률은 건수 24.4% 금액9.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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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수와 금액 모두 부산청의 인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건수로는 부산청 27.4%, 대전청 26.5%, 중부청 25.7%, 서울청 22.9%, 대구청 20.3%, 광주청 17.8%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부산청 25.8%, 서울청 7.8%, 대전청 7.3%, 중부청 6.7%, 광주청 6.6%, 대구청 5.1% 순으로 대구청이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NSP통신- (박명재 의원실 자료편집)
(박명재 의원실 자료편집)

지난해 국세청 전체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11.4%로 1466건 중 210건을 패소했다.

대구청의 경우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여섯 개 지방청중 가장 낮은 4.3%(92건 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청의 패소율이 17.2%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청 9.9%, 부산청 8.9%, 광주청 8.3%, 중부청 7.4%, 대구청 4.3%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청이 2016년에는 14.7%로 여섯 개 지방청 중 두 번째로 높았는데 지난해에는 많이 개선된 상황임을 나타냈다.

박명재 의원은"행정소송 패소는 관련 세금의 감액·환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이 초래되므로 부실과세와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세금을 정확히 부과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공신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조세권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조세 정의의 실현을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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