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사필귀정, 환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7-16 16:01 KRD2
#이재명 #대법원상고심 #무죄취지 #이재명지키기범대위 #경기도지사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라며 “무엇보다 우선 기쁘고 반갑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범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2심 판결은 국민들의 법상식, 법감정에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나서 범대위 구성을 제안했고 그동안 탄원서 제출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이라며 “헌법 전공 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2심 법원의 법적용과 판단에 대해 위헌의 요소 등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오늘 대법원의 기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범대위에 참여해 이재명 지사 지키기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13만명이 넘은 탄원 참가자들과 우리 범대위와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탄원서를 보내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G03-8236672469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기도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드린다”며 “이번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변호인단의 노력만이 아닌 이재명을 성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과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범대위는 “사필귀정의 대법원 판결 정신이 결실을 맺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