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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희 성균관대 초빙교수(민주동반성장위원회 상임위원장) (공동선정책연구소)

(서울=NSP통신) 지구촌 대다수 나라와 함께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는 세계사적 여건 속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유사하게 외래종인 황소개구리와 블루길, 배스가 우리나라의 호수와 하천에 유입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가면서 토착종의 씨를 말리는 형세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 또한 엄연한 생태적 현실이다.

과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종 희소성의 진행 사태를 종 다양성 및 토착종 보전의 새로운 생태계로 변모시키는 데 있다.

같은 과제 인식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창조적으로 일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실업 만연, 출산율 저하 따른 가파른 고령화 사회 진입, 자영업 과잉에 의한 공멸 징후, 도처서 발생하는 온갖 갑 질 등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은 경제 생태계(economic ecosystem)의 한쪽인 민간기업 분야에서 나름의 생산적 활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 경제가 지탱되고 있지만, 사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위기가 전면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려 깊으면서도 과감한 사회경제적 개혁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법은 경제 양극화의 대표적 피해 유형인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경제 생태계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래 지향적인 사회개혁을 바르게 추진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관과 일자리정책

2017년도 5.9대선을 통해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우선해서 선거 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를 새로 늘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 민간부문의 돌봄 노동자들 34만 명을 공공부문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 공공부문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3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일자리는 소방과 경찰, 복지, 군 부사관 분야로 집중되어 있는 만큼 대부분 청년들에게 기회가 갈 것이다.

또 민간분야의 공공부문 전환은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임금을 대체로 유지하는 선에서 점진적인 처우개선과 더불어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병폐를 공공부문에서부터(기간제 교사의 정규 교원화 등) 청산하여 사적 영역으로도 확장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것이 옳고 또 바른 방향임은 분명하다.

공공부문에서부터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데는 또 다른 나름의 근거가 있다.

전통적 성장론의 견지에서는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는 기업에 의해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의 돈 흐름이 원활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세계경제 속에서 초일류 기술의 산업화 적용이 추가 일자리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특징적인 재벌의 문어발식 영역 확장과 고질적인 반칙으로 인해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과 대기업 등 위로 집중된 돈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 경제적 낙수효과의 미약함이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생각을 바꿔서 시장에 개입하여 강력한 마중물 성격의 재원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쏟아 부어 분수효과를 극적으로 조성해보자는 것이다.

나름의 일리가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해소와 청년 취업기회의 확대, 고용의 안정성 등도 동시에 달성하자는 것이므로 찬사를 보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생태계의 강건 화가 관건

다만 우리가 문제를 신중하면서 지혜롭게 풀지 않으면 자칫 후일 감당키 어려운 크나큰 화근으로 증폭될 수 있음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방향 설정에 있어서 바르게 잡았지만 그것의 승패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공을 거두려면 경제 생태계의 건전화와 더불어 그 역량을 키우는 강건 화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 사려 깊고도 분별 있게 세부적 사안을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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