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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회의 개최
(입력) 2018-03-14 18:39
(태그)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최승재, #김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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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회의 모습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회의 모습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4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임용)’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김임용 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별법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추천자를 넣고 대기업의 사업조정 미 이행시 이행 강제금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했다.

또 회의에서는 3월 해당 상임위인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이 논의되고 바로 공청회를 진행해야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결집된 힘으로 총력을 다해 법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단체별로 돌아가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개최하고 19일 오후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특별법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호소문을 주요 정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열쇠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침탈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총망라하여 참가했다.

또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로 위기에 처한 산업용재 소상공인 관계자들의 호소가 이어져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침탈에 대한 공동대응의 의지를 더욱 높였다.

한편 그 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으며 2017년을 끝으로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돼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 업종들도 올해 중으로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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