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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중기부로부터 받은 위탁사업 예산 15억원에 대한 정산 내역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두고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표적감사, 연합회 길들이기'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지난 2014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단 1원의 보조금도 정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는데 중기부가 현장 점검을 명분으로 보조금 정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개해했다.

보조금은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의 보조금 정산을 감사하겠다는 통보한 공문에 적시된 내용 (강은태 기자)

중기부 관계자는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정산 현장 점검과 관련해 최초 보조금 감사라고 언급했다가 보조금 지원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연합회가 지적하자 “보조금 감사가 아닌 보조사업 정산이다”고 말을 바꿔 해명한 상태다.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표적 감사 논란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국민 홍보전을 뜨겁게 전개하던 지난 12일 늦은 밤 소상공인연합회에 16일부터 20일까지 소상공인법 제26조(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보조금법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등을 근거로 협회 현장점검 실시를 통보했다.

중기부 공문에 적시된 현장점검 내용에는 ▲2017년 보조금 정산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관리현황 ▲소상공인연합회 등이라고 표시돼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중기부로부터 15억 원의 위탁 사업비를 받아 14억 5703만321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294만6790원은 현재 반납한 상태로 사실상의 중기부 위탁사업이고 소액이어서 정산할 필요도 없는 상태다.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이 중기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해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사용했는데 중기부는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1원도 지급하지 않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한다니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상공안연합회를 배제시키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사업은 무슨 명목으로 하는지 중기부는 이에 대한 인사 노무 감사를 해야 하는데 해야 할 감사는 하지 않으면서 할 필요가 없는 소상공인연합회의 15억 원짜리 위탁사업을 감사한다니 이는 표적감사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운만 중기부 대변인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장 점검이 끝나 보면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며 “표적 감사는 오해다”고 해명했다.

중기부로 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2017년, 2018년 예산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이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해 확정된 약 2조 8000억 원의 예산 중 약 260억 원이 보조금이 지급됐고 현재 이에 대한 중기부의 감사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 중앙회에 대한 중기부의 최근 마지막 감사는 지난 2015년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노무·인사에 대한 현장 점검이란 미명아래 지급한 적도 없는 보조금 정산을 감사 중인 중기부가 소상공연합회에 대한 ‘표적감사’와 ‘연합회 길들이기’란 비판을 어떻게 피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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