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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임대료 폭등 서촌 ‘궁중족발’ 사태 논평
(입력) 2018-06-11 15:25
(태그) #소상공인연합회, #임대료, #서촌, #궁중족발, #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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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사진왼쪽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자 대한제과협회 홍종흔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겸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겸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김병수 회장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사진왼쪽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자 대한제과협회 홍종흔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겸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겸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김병수 회장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1일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건물주를 폭행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상황이 어떠하든 폭력 자체는 정당화 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급작스런 임대료 폭등으로 한 가족을 절망에 빠트리는 폭압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부터 궁중족발을 운영해온 임차인은 자비 3500여만 원을 들여 가게전체를 리 모델링하고 오랜 노하우를 더해 손님을 끌어왔으나 2016년 1월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월세를 4배 넘는 1200만원으로 올리고, 3000만 원이었던 보증금은 1억 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며 “감당할 수 없는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엄청난 폭력이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 권 행사기간은 5년만 보장돼 궁중족발과 같이 5년이 넘은 가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해 왔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궁중족발에 벌어진 살인적인 임대료 인상이 남의일이 아니고, 자신들에게도 언젠가 다가올지 모를 잠재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삶이 가게 운영에서 비롯되는 만큼, 계약 갱신권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살인적인 강제 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중히 일궈온 터전에서 땀의 보상을 받고, 장기적인 사업 설계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TEL.1522-0500)를 운영하며 임차 소상공인들의 법률지원에 나서는 등 임차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고 밝히고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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