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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좌 가운데)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우)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6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한 민주평화당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소상공인들의 삶을 개선할 길은 정치 개혁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게 되면 소상공인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를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NSP통신은 정 대표가 지난 3일 소상공인연회를 방문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나눈 대담 내용 중 소상공인정당 출범을 예고하는 대화 내용과 최저임금에 대한 대화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 회장의 대담 내용

정동영 : 최저임금 문제로 고생이 많으시죠

최승재 : 오늘도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심의 불가 결정이 내려져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1년 남짓에 29% 올랐거던요.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미만으로 산정한 월급을 주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금도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20% 이상 되거든요.

저소득 근로자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보다는 소상공인 업종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최저임금 대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중위 임금 노동자들이 위주고 손해 받은 사람들은 영세 중소상공인들인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사업장 조합원들 평균 임금이 2016년도 기준 486만원에 달한다 합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다는 소리는 국가가 자영업자들한테 일방적인 통보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동영 : 이것이 유일한 공약이행 사항 인데.

최승재 : 제가 2007년도에 인터넷 PC방 협동조합 이사장이였고요.

정동영 : 많이 도와주셨죠.

최승재 : 정청래 의원, 송영길 의원, 이런 분들하고 활동을 많이 했었죠, 김현미 의원, 박영선 의원. 예전에 전통시장 특별법처럼 2014년도에 소상공인연합회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법은 먼저 만들어졌지만 정 의장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소멸법이었는데 연장되었어요.

소상공인연합회가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 법정단체로 예산도 별로 없고. 박근혜 정권 때도 어려웠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별, 지역별로도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정책을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승재 : 저희는 5인 미만으로 유통서비스, 도소매이고요 제조가 10미만이고요.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게 소기업이나 중기업은 매출로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만 규모로 따져요.

외식업에는 벤츠타고 다니는 외식업 사장도 있고 분식업하는 외식업 사장님들도 있거든요. 고용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서 가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관심과 통계가 없어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올린 겁니다.

정동영 : 대대적인 통계가 없다?

최승재 : 고용노동부도 없고 중기부도 없고.. 국세청은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매출 공개를 안 하죠.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폐업할지에 대한 예상이 없는 거죠.

거기다 이제 정부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몰고 가니까. 저희가 상처가 많은거죠

진 작에 해결됐어야 하는 건데. 최저임금 30%올렸으니까 임대차보호법 해결해주면 최저임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패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의장님께서 노동법률 전문가도, 전통시장 전문가도, 민생전문가도 해보셨고, 이제는 소상공인 전문가로 거듭나시는 것 같습니다.

정동영 : 소상공인 문제는 소상공인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 소상공인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내가 나를 대표해야 하는데 대표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운동을 해야 합니다.

올해가 총선 70주년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70주년 되면 바뀌어야 해요. 제도가 사회를 바뀌어요.

직선제가 박정희, 전두환 체제를 바꾸었죠. 지금의 국회는 정확하게 귀족원이야. 다양한 국민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99%가 대졸자고 변호사, 검사, 판사,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한 사람이 30% 입니다.

덴마크 의회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행복도가 1위인데 우리는 행복도 꼴찌이고. 핵심은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금속노동자더라고요.

부회장은 목수 옆에는 간호사고. 육체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국회에 얼마나 되나 물어보니 35%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근로조건을 누가 결정하냐? 엘리트들이 결정한다. 그 차이. 거기는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소상공인 정당을 만들어서는 거대정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도를 바꾸어 놓으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630만이라고 하면 한 표씩만 던져도 600만 표고 그럼 15%만 지금 국회기준으로 45명 들어가는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45번까지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거에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70년된 낡은 제도를 바꾸자는게 제 뜻입니다.

최승재 : 옛날에 2007년 대선 전날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설하실 때 옆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연설하셨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을 바꿔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많이 나고, 저희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꾸리면서 앞 세운게 민생진보입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잣대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권에 참여하는 의원님들도 민생을 이름으로 참여해도 좋고, 민생진보의 새로운 길 가야 합니다.

정동영 : 진보적 민생주의가 평화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는데 총선 70주년에 선거제도를 바꾸는데에는 정치권이 공감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양당제를 뒷받침하는 선거제도로 갔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대변할 수 있는 권력을 스스로 창출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좌 가운데)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우 가운데)와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소상공인연합회)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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