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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률 1%이하…최승재 의원 ‘중기부 질타·적극적 노력’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8-27 17: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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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승재 국회의원이 소상공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1%이하로 재난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기를 질타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회의원이 소상공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1%이하로 재난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기를 질타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1%이하로 재난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입지전적인 정치인인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를 질타하며 소상공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1%에도 못 미쳐 재난에 무방비 상태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은 2018년 5월 전국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됐다. 이후 지자체 수를 넓혀가며 확대했고 2019년 11월 25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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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은 지난 2017년 최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시절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노력해 당시 정갑윤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을 위한 투쟁 끝에 만들어진 제도다.

최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보험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나 수해와 같은 대형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입이 필요한데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중기부를 질타했다.

이어 “가입률이 높았다면 올해와 같은 폭우에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중기부의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전체 가입대상의 절반 수준인 50.2%에 그치고 있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막심하다”며 “시장 전체가 화재공재 가입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능한 점차 늘려가더라도 우선 화재경보시스템을 확충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 18만 4000여 곳 가운데 1만 6000여 곳으로 18.85%에 불과하다”고 중기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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