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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미래통합당 소상공인특위 소속 허은아, 최승재, 윤영석, 구자근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윤영석, 허은아 국회의원 등 미래통합당 소상공인특위 위원들이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코로나19 2.5단계 대응은 사실상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몰락 더 이상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경제 되살릴 길이 없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코로나19 2.5단계 대응이 특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침에 모든 국민이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며 “하지만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고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누군가의 희생이 지속적으로 담보되는 정책이라면 손실보상 등의 후속대책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며 “코로나 2.5단계 대응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자 배달 앱들은 기다렸다는 듯 ‘코로나 할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배달수수료를 인상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유통업체의 매출은 13.4%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지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논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면 그 혜택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안일한 생각은 허구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소상공인특위 소속 서일준, 권명호, 송석준, 허은아, 최승재, 윤영석, 구자근, 김희곤, 정희용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한편 이들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조3000억 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실질적인 소비효과는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4조3000억 원으로 ‘가성비’가 낮다는 보고를 내놓았다”며 “굳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포함시킬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또 임대료 지원과 중소상공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실질적인 특단의 금융지원 정책도 세우기를 바란다”며 “당장 임대료와 생활비마저 끊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긴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며 2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은 중소상공인을 살리고 난 다음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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