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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정의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이 손실보상법 관련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자료 배포를 통해 손실보상법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말을 바꾸어 온 정부·여당의 얄팍한 혀끝을 따라잡기가 어지럽다고 비꼬았다.

심 의원은 “어제(7일) 정부 여당이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을 빼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봐야겠다던 여당의 입법청문회가 면피용 청문회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소급적용’ 논의 탓에 피해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정신없이 말을 바꾸어 온 정부와 여당의 얄팍한 혀끝을 따라잡기도 어지럽다”고 꼬집었다.

또 심 의원은 “올초에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더니, 몇 주 전에는 대변인 논평으로 ‘소급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둘러댔다”며 “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세수가 19조나 늘었으니 전국민재난지원금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이어 “그리고 LH 사태로 투기이익 환수 논란이 있었을 때는 ‘소급적용은 합헌’이라 주장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통제방역 연체료 갚으라고 하니 ‘소급적용은 위헌’이라고 한다”며 “ 급기야 넉넉히 지원하고 싶어도 재정이 없어서 소급적용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이제는 ‘피해지원’ 방식이 더 많이 지원해주는 거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그래서 거꾸로 정부 여당에게 묻는다”며 “정부 여당이 지금껏 쏟아낸 주장대로라면 재정도 넉넉하다. 위헌도 아니다. 게다가 더 많이, 더 빠르게 지원하고 싶다는 것인데 왜 ‘소급적용’만은 안 된다는 건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사실, 그 단서는 ‘위로금’에 있다”며 “올 초에도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손실보상제 필요성을 주창하다가, 갑자기 4월 재보선 앞두고 재난지원금 두텁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여야 대다수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손실보상법 제정을 목전에 뒀는데 느닷없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곶감 꺼내듯 내놓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따라서 심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은 재난지원금 시간이 아니다”며 “운전대 잡았다고, 슈퍼여당이라고 폭주하지 마시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들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6월은 손실보상과 최저임금 인상의 시간이다. 정부 여당은 이미 제출된 손실보상법안에 다 담겨 있는 피해지원 확대 안으로 국민들 눈속임이나 할 때가 아니다”며 “소급적용은 거부하고 최저임금은 공격해서 또다시 자영업자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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