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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매출·일자리’ 감소 위험

2018-09-19 20:11, 최인영 기자 [XML:KR:1201:금융]
#카드수수료, #수수료인하, #김종석,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수수료 인하→카드사 혜택 축소·연회비 증가→소비자 부담 상승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은 줄어들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단 분석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간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를 주제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급격한 인하 정책을 재검토해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은 지난 2007년 4.5%에서 현재 2.3%까지 낮아진 상황으로 추가 인하 추진시 카드사는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충당을 위해 부가서비스 규모를 축소하고 카드 연회비는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신용카드 이용금액 전체가 줄어들고 소비자도 위축돼 기업 매출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지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사진=김종석 의원실)
(사진=김종석 의원실)

실제 라 원장이 카드사의 전체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 부담으로 전환한 결과 연회비는 8775원에서 31만6620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는 각각 15조원, 1조원 줄어들어 기업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 역시 93조원, 45만개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라 원장은 그럼에도 수수료 인하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없앨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국가 세금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언급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민간기업인 카드사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단 이유에서다.

또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책정 원리에 대한 소비자 이해 확산도 동반돼야 한다며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도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요인이라 설명했다.

라 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서비스의 가격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카드사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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