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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한국납세자연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재정 충당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그리스와 같이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동안 정부의 재정정책을 감시해온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진국이 국가부채로 계상하는 금액을 공기업 부채로 분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기축통화국이 아닌 점, 무엇보다도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확대하는 현재의 정부의 재정 정책처럼 투명하지 않은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가는 지름길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원에서 2020년 839조원으로 6.9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44%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년 국가채무를 3차 추경 839.4조원이 반영된 수치로 예상할 경우 올해 GDP는 지난해 대비 -1.3%(최근 한국은행 발표기준)로 추정되고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8조원에서 110.6조원이 증가하며 GDP는 1919조원에서 1.3% 감소한 1894조원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1년 257만원에서 2020년 6.3배 증가한 162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4인 가족 한 가구당 국가채무가 연간 6484만원에 이르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확장재정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재정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국민 세금을 영수증이 없이 사용하는 특수 활동비 예산이 있고, 공무원 연봉도 직종별·직급별·호봉별로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한국납세자연맹)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한국의 0세에서 14세까지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01년 1236만원에서 2020년 1억 2095억 원이 증가한 1억 3331만원으로 무려 10.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어린이(0-14세) 인구가 2001년 985만 명에서 2020년 630만 명으로 355만명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고 발표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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