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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제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제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11월 5일 오늘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소상공인의날 이다”며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된 지 올해로 5회 째다”고 말했다.

이어 “예년 같으면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행사와 소상공인들의 우수제품 판매와 전시, 재능기부 등이 어우러진 행사와 함께 메인 행사인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며 모범소상공인과 육성공로자 등에게 정부의 훈‧포장, 기관표창도 수여되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는 뜻 깊은 기념일 이었다”고 소회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행사와 대회가 취소되거나 잠정 연기되면서 쓸쓸하게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주체가 다름 아닌 소상공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국민 누구나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줄도산과 폐업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형제자매 가족이다”며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가족공동체의 위기이자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뇌관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는 말로만 소상공인정책을 외쳐왔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을 과감하게 결정할 때와는 달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피해규모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으로 지급하면서도 아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인색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외로운 일인지 700만 소상공인 가족들은 눈물로 통감하고 있을 것이다”며 “오늘 소상공인의 날이 지정되기까지는 저를 비롯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차디찬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어야 했고 비바람과 맞서가며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고 절규했던 눈물의 결과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어야 한다”며 “포장만 그럴싸한 형식적인 정책으로 우는 아이 달래듯 소상공인들을 가벼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 의원은 “5회째를 맞이한 소상공인의 날은 조선후기 실학의 대가인 초정 박제가 선생의 탄신일이다”며 “사대주의와 봉건제 신분제에 맞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뿌리 내린 초정 박제가 선생의 실학사상이야말로 소상공인의 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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