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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 천막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 51일째(단식투쟁 6일째)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치료받고 있는 모습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1일 국회 천막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 51일째(단식투쟁 6일째)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 여당을 맹렬히 비판했다.

우선 최 의원은 “많은 분들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손살보상 소급적용이 있어야만 그동안 수없이 폐업해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구제 받을 방안이 생기고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영업권, 평등권 등 나아가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라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여당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피해와 손실보상에 제대로 된 관심조차 없었으며 수차례 걸친 재난지원금으로만 결과는 잘 모르지만 노력은 했다는 궤변만을 늘어 놓았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영업 손실에 대한 비용 추계조차 제대로 단 한번도 해본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긴급대출 자금의 대부분은 엉뚱하게도 신용등급이 좋은 계층에 집중 됐다”며 “영업을 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조차 파악 못했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그런데도 여전히 손실보상이 아닌 과거와 마찬가지로 피해지원 운운하며 또 5차 재난 지원금으로 대체 하려 한다”며 “손실보상이 (소상공인) 존엄성의 가치인데 불구하고 헌법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고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임을 정부 여당이 여전히 계속 망각하고 아무리 피해 자원을 두텁게 한다고 사탕발림을 한들 또다시 반복해 중소상공인들은 이 땅에서 생존권이 유린당하고 미래는 참담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불확실한 국가로부터 손 절매 당하는 현실을 극복해낼 수 없다”고 한탄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손실보상이 더 이상 지원이라는 이름아래 배려와 선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며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희생·눈물을 잊어서는 안 돼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 (최승재 의원 페이스복 화면 캡쳐)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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