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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20년 11월 12일 6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 부천시에 약 400 평 정도의 감성주점(유흥주점)을 창업한 이장호 사장이 코로나 영업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절규했다.

이 사장은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 하며 하루7~8만원 8시간 10시간씩 일하며 버티고 있으나 이제 버틸 여력이 없다”며 “국가는 지금 저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코로나 영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상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장호 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우선 본인 소개와 함께 창업 배경에 대해 소개 해달라

A, 저는 경기도에서 소주와 호프를 팔면서 춤출수 있는 클럽 형태 규모의 약 400평 조금 안되는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이장호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초경으로 기억하는데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 50~150명 발생할 당시에 더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 자영업자들의 영업 금지와 같은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연일 방송을 통해 발표 했다.

또 대통령께서도 연일 코로나가 종식 될 것이다. 백신 확보로 코로나 종식 시킬 자신이 있다. 코로나란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그 당시 분명 우리 모든 자영업자들은 그 말을 믿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발언을 토대로 정부를 믿고 기존에 영업 하고 있던 지금의 감성주점을 총 6억 원 넘게 투자해 인수해 새롭게 수리하고 2020년 11월 12일에 가게를 오픈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딱 10일 장사 하고 다시 정부의 집합제한 영업 금지로 인해 11월 23일에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 하루도 정상 영업을 하지 못했다.

중간 중간 두세 달 정도 밤10시까지 정부가 가게를 운영하게 했으나 업소 특성상 늦은 밤 시간에 손님이 들어오는 관계로 그 영업 제한 기간은 가계를 열수 없었고 현재까지 집합 제한과 동일한 손실을 보고 있다. 또 밤 9시까지 영업시키는 동안에도 가게 문을 열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다.

결론은 정상적인 영업은 1년 1개월이 넘도록 딱 10일만 했고 기존의 동일한 유흥주점 영업장은 2년 가까이 2달도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Q, 영업 손실이 막대할 텐데 지금까지 피해 규모는

제가 6억 원을 투자해 인수한 감성주점의 월세는 한 달에 2500만원이다. 그리고 기본 관리비만 5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있는 실정 이어서 한 달에 기본 30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2020년 10월에 계약해서 시설을 새로 고치고 11월에 오픈했는데 지금 14개월 다 되어 가는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만 4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입 없이 1년 넘게 살다보니 빚은 천정부지로 늘어 투자비 6억 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빚만 눈덩이처럼 쌓여 5억 원 이상 발생한 상태여서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Q, 코로나 영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A, 정부의 보상은 2021년 8월에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명목으로 400만원 받았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명목 하에 신속하게 최대한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슬로건을 필두로 지급하는 보상이라며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을 실시했다.

하지만 저는 2020년 11월 12일 가계를 오픈하고 11월 23일까지 딱 10일간 영업한 실적밖에 없고 10일 동안 영업한 카드 매출이 2100만원이었다. 따라서 이를 30일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63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게였기 때문에 코로나로 심각한 영업피해를 당해 투자금 6억 원과 그동안 영업제한으로 납부하지 못한 월세 3억 5000만원에 관리비까지 합할 경우 총 10억 원 넘는 피해에 대해 확인이 가능했지만 코로나 영업피해 기간 총 매출이 2100만원이니 매출 8000만 원 이하에게 지급되는 기준을 적용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명목으로 400만원 밖에 손실보상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저는 즉시 이의 신청했고 그 이후 두 번 더 이의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돌아오는 답변은 저의 매출은 미지급 판명된 상황이라는 답변뿐이다.

그리고 올해 정부가 밤 10시 까지 영업을 일시 허용했으나 평일에는 가게 문을 열수 없었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한해 밤에 약 10시까지 영업 했으나 늦은 밤 장사를 해야 하는 업종 상 밤 10시에 종료되는 가게에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인 상태이지만 정부는 어떻게 계산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셈 법을 사용해 올해 3분기 코로나 영업 피해로 1922만1000원을 보상 받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총액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400만원과 어떤 셈법이 적용된지는 모르지만 매출 대비 실질 보상 약 1900만 원 등 총 2300만원이다.

Q,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현재 실시하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보상의 문제점은

A, 제 가게의 실질 매출은 2020년 11월 12일 오픈해서 같은 달 23일 묻을 닫으면서 발생한 10일간의 카드 매출 2100만원이 영업하지 못한 기간의 실질 매출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다.

이에 2100만원을 3으로 곱하면 2010년 11월 매출이 6300만원이 산출된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로 발생한 14개월의 손실로 계산하면 총 8억 8200만원이 산출된다. 따라서 정부의 코로나 영업 제한이나 금지로 제가 그 동안 입은 손해를 산출할 경우 투자금 6억 원과 임대료 및 관리비 약 4억 원 등과 함께 매출 손실 8억 8200만원을 합할 경우 저의 피해금은 총 18억 8200만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계산식을 적용했는지 저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저에 대한 상세한 피해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컴퓨터 기계에 물어보고 받은 답변인지는 모르나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400만원과 매출 대비 실질 보상 약 1900만 원 등 약 2300만원 정도를 보상 했다.

이장호 유흥주점 사장이 운영하는 부천의 유흥 주점 외부(위)와 내부(아래) 모습 (강은태 기자)

Q, 지금 어떤 심정인가

A, 평생 모은 돈과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모자란 돈은 친·인척들에게 빌려 마련한 총 6억 원으로 가게를 인수할 당시에만 해도 대통령의 곧 코로나 종식 발언에 꿈과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대통령의 말씀ㄴ을 믿고 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지금은 쌓여만 가는 빚에 살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친인척들에게 빌린 돈과 은행 대출을 갚아야 되는 것은 고사하도 매월 나가는 임대료와 관리비도 감당하기 어렵다.

정말 어떻게 살아 가야할지 너무 막막하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리고 가정은 파탄나기일보직전이고 도대체 제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술 팔고 춤추는 곳은 상업지역에만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정부의 허가도 받기 어렵지만 시설은 다른 일반 음식점에 비해 1.5배 이상 들어간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비싼 임대료를 주고 까다로운 국가의 법 기준을 충족해야만 유흥업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의 까다로운 법 기준을 준수해야만 허가를 내 주었던 유흥업소 등이 코로나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피해를 입자 그 같은 손실에 대해선 마치 방치하듯 대응하고 있다.

저희 같은 유흥업소나 노래방 호프집 같은 업소는 늦은 시간 장사하는 곳이다.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10시까지 해도 그 시간부터가 바쁘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해도 별로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다. 대부분의 매출은 저녁 10시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마땅히 가장 바쁜 저녁 10시 이후 영업 제한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 같은 사례다.

저는 지금 하루에 150만 원씩이 적자인데 생활고에 시달려 차량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7~8만원 벌기 위해 8시간에서 10시간씩 일하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이젠 버틸 여력이 없다.

국가는 지금 저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이게 살인이 아니면 무엇이 살인 인가? 지금 저와 같은 처지의 자영업자들이 너무 너무 많다.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 것이 무엇인지 국가가 나서서 소상히 설명해 달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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