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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동반성장위원회 ‘소상공인 배제’ 우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18 09: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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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추천인사 배제는 700만 소상공인 경시한 것” 논평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18일 성명서를 내고 17일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 배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출범한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대표 8명, 중견기업 대표 2명, 중소기업 대표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학계, 연구계 전문가 9명 등 총 29명이 2년간 동반성장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출범한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에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가 빠져있다”며 “동반위의 본질인 대·중소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있어 소상공인들은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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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인사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를 배제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는 물론 700만 소상공인 전체를 경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모아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장서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가 없어 제대로 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의,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렇듯 중요한 시기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한 동반위의 방침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 같은 구성과 문제 인식으로는 동반위가 적합업종 심의, 지정의 주무기관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후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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