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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밴 수수료 ‘정액제→정률제’ 개편 환영
(입력) 2018-06-27 16:35
(태그) #소상공인연합회, #밴 수수료, #정액제, #정률제, #카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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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획기적인 전기 열리기 기대”
 (사진 = 강은태 기자)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밴 수수료 체계 개편 세부 방안’에 대해 일부 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밴 수수료 체계 개편 세부 방안’으로 밴 수수료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에서 “유통·서비스업 위주로 고 매출, 저 수익 구조인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일반 가맹점으로 해당돼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만 했던 소상공인 업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다만, 현행 카드수수료 산정의 적격비용 산정에 있어 밴 수수료 비용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며 “카드사들의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 일반관리비용 등 여타 적격비용 부분도 카드사들이 투명하게 공개해 이를 정책당국이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추후 근본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밴 수수료 개편을 계기로 올해 안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획기적인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들로부터 이미 1% 미만의 낮은 카드 수수료율를 부여받는 가운데, 일반 소상공인 가맹점은 역차별을 받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조항이 엄격히 지켜져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 및 주유소, 편의점 등 유류세, 담배 관련 세금 등 국세를 대신 징수해주는 업종의 경우, 국세 부분에도 일괄적으로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부과했던 불합리 개선 등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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