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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양채아 기자)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지난해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 시장의 관망세가 새해에도 여전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포털의 정보 공개 등은 난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부동산 산업 생태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중개사 제도 도입과 부동산 거래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만나 부동산업계의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을 소개하자면.

▲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은 중개사업자, 임대사업자, 관리사업자,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부동산 산업 생태계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부동산 산업분야별 전문중개사 제도를 도입하고 상생협력시스템을 위한 부동산 B2B 거래시스템을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소개해달라.

▲ 주택은 생필품과 투자자산의 성격이 있다. 거래가 자유롭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로 인해 경쟁이 과열되는 단점이 있고 우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체표준표기방식 지정과 산업 고도화를 구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단체표준표기방식은 고객들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당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진행한다.

또 부동산 산업 고도화는 중개사무소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공인중개사가 문턱이 낮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시장 자체도 과열돼 있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게 다소 사실이다.

따라서 중개사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개사 개인의 역량을 고도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공인중개사들도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인중개 시장이 포털이나 앱 등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기존 자영업자들이 받는 타격은 없나.

▲ 여러 포털에서 부동산 정보들이 홍수 같이 쏟아진다. 하지만 물건에 대한 실시간 정보나 가격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소상공인의 현안 중 하나가 입찰 가격제로 인한 온라인 포털의 과도한 광고료 문제다.

우리나라는 현재 IT산업이라는 명분으로 광고에 관한 규제가 약한 상태다.

이는 부동산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입찰가격서 표준광고단가제를 적용해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다.

표준가격을 공시하면 이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부동산업계 소상공인들의 현안은 권리금 회수나 상가 임대 문제도 있지 않나. 이에 대한 보완 방법이 있다면.

▲ 우리나라는 권리금을 영업권 같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권리금으로 인해 양수인이 (영업이익으로 인한) 권리금 회수에 실패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권리금 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둘째, 권리금을 은행에서 관리하는 제도 도입이다.

권리금 평가협의회가 생긴다면 권리금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주관적인 가격 책정이 양수인에게 불합리성으로 다가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은행 관리제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금을 1년간 은행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양수인은 권리금에 합당한 영업 가치가 발생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장의 한마디.

▲ 부동산 산업에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게 바로 투기라는 부정적인 단어다.

따라서 거래 기준에 관한 객관적인 제도 정착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부동산 산업은 건전한 투자 자산의 형태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 우리 조합은 공공임대상가, 재개발지역, 도심 재생 등을 진행할 때 공공 쿼터제를 지정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전용지구를 만들었으면 한다.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업종별, 단체별로 지원해주면 고용창출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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