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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돈맥경화’ 심각…“카드 결제 시스템 근본적 개혁”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1-08 16: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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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은태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카드사들의 연합 단체인 여신금융협회와 정부당국에 카드결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최장 10여 일간 이어진 이번 추석연휴 기간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판매에 대해 카드사들의 대금결제는 최장 15일이 지난 후에야 결제가 완료되는 불합리한 카드 결제시스템으로 인해 불필요한 이자 부담과 함께 심각한 ‘돈맥경화’에 시달렸기 때문.

실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추석연휴 전인 지난 9월 28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돈맥경화’를 예상하고 최장 10여일간의 추석 연휴로 인한 카드대금 지급 지연 문제 개선을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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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추석 연휴 10일간 국내 카드 이용액은 14조 4549억 원이었지만 카드사의 카드결제 대금 지급은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부터 일부 지급되기 시작해 이 중 82%인 11조 8845억 원이 추석연휴가 끝 난지 3일 지난 12일에서야 즉 매출 발행 후 최장 15일이 지나서야 지급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적한 불합리한 카드 결제시스템이 사실로 확인됐다.

따라서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 매출을 올리고도 최장 15일 동안이나 받아야할 자기 돈을 받지 못하는 ‘돈맥경화’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카드사들은 자기 돈도 아니면서 긴 연휴로 인한 금융이자를 고스란히 수익으로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들처럼 편히 연휴를 보낼 수만은 없는 소상공인들의 처지에서 긴 연휴로 인한 금융 공백 상태는 소상공인들의 ‘돈맥경화’를 불러 올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자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경색에 빠지게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연휴기간동안 소비자들의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바로 빠져나가면서 가맹점이 당연히 받아야할 카드대금은 미루는 관행은 카드사들의 횡포다”며 “대체 휴일의 확대 시행으로 긴 연휴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고통 절감과 나아가 공평 경제를 위해 ‘결재 후 24시간 내 카드 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카드 결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포럼’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김병욱 의원은 “국내 가맹점의 매출대금은 연휴 이틀 뒤인 10월 12일 지급했지만, 해외 카드 브랜드사에게는 연휴 바로 다음날인 10월 10일 가장 많은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카드 브랜드사와 지급 기준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재료구입비, 인건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해야만 해 극심한 자금경색에 시달리면서도 오매불망 카드사의 결제대금 지급만을 기다려온 국내 소상공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카드사들의 이중적 태도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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