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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국일고시원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고시원 등 비 주택 거주자 37만 명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 “서울시 종로구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제2, 제3의 국일 고시원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37만 가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현재 37만 가구에 이르는데 매입임대주택을 1년에 2000호 공급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토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주택 거주자들이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가 쪽방, 고시원, 노숙인 시설 거주자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매년 2000호씩 제공하고 있지만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싶은 곳과 제공되는 주택의 거리 격차가 존재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하게 맞지 않아서 당초 목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주거지원마중사업을 통해서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정작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반대가 많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실)

한편 정 의원은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데 1평짜리 쪽방을 50개씩 만들어 한 달 30만 원의 월세를 받는 고시원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장관께서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침대 하나와 온갖 소지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누에고치 집과 같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본다면 좋은 정책적 대안이 도출될 것이다”며 국일고시원 현장 방문을 권유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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