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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하종선

(서울=NSP통신) 폭스바겐·아우디(VW·Audi) 뮐러 회장의 지난주 미국 방문은 기대했던 신뢰회복의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오히려 VW·Audi에 대한 미국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됐다.

뮐러 회장은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해 디트로이트모터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몸소 사과하고 연이어 지나 매카시(Gina McCarthy) 미연방 환경청장을 방문해 교착상태에 빠진 리콜방안 승인문제를 타결하려 했다.

그러나 뮐러 회장이 미국에 도착하기 직전, 사기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합동수사하고 있는 미국 48개주 검찰총장들은 “VW·Audi가 독일의 사생활 보호법을 핑계로 VW·Audi 중역들의 업무이메일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자극된 탓인지 미공영방송인 NPR과의 인터뷰에서 뮐러 회장은 “미연방환경관리청 등 감독당국에 거짓말하지 않았다”며 “법규해석을 잘못해서 법규를 위반하게 됐다.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 한다”고 말하여 미국의 비판적 여론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켰다.

이와 같이 악화된 여론의 대변자로서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은 “VW·Audi가 제출한 리콜방안이 ▲허점이 있고 충분한 디테일이 부족해 ▲기술적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가 결여돼 있으며 ▲차량의 성능·배출가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다루지 않았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며 언론보도문을 통해 “VW·Audi가 CARB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 은폐시도까지 했다”고 맹비난했다.

다음날 열린 지나 매카시 미연방환경청장과의 만남도 한시간만에 끝났고 뮐러 회장이 아무런 말도 없이 차를 타고 EPA청사를 떠나는 모습이 목격됐다.

향후 상호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는 미팅 후 언론발표문을 볼 때 뮐러 회장은 리콜방안을 놓고 벌어졌던 감독당국과의 교착상태를 풀지 못하고 EPA의 강경한 입장만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리콜방안을 거절한 CARB의 발표내용 등을 살펴볼 때 VW·Audi가 제시한 리콜방안이 거절된 이유는 대충 얼버무려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VW·Audi가 차단장치(Defeat Device)의 상세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리콜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허점(Gap)이 있다는 것이고, 리콜 후 성능, 배출가스, 안전에 변화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Detail) 정보가 결여돼 있어 기술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인 듯하다.

이와 같이 교착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대한민국 환경부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CARB의 리콜방안 거절발표 직후 환경부는 면피용인지는 몰라도 VW·Audi가 제시한 리콜방안에 일부 기술적 내용이 누락됐고 리콜방안을 적용할 때 배출가스 저감이 제대로 안 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돼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연방 및 주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고 배출가스인증위반 등으로 천문학적인 58조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미 법무부가 제기하고 EPA와 CARB가 리콜방안을 거절해도 꿈적하지 않는 VW·Audi가 지레 통상 마찰을 염려하는 대한민국 환경부에 협조를 할리 만무하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환경부는 VW·Audi를 미국 EPA처럼 대기환경보전법 제46, 제48조 인증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VW·Audi로부터 미국 EPA와 CARB에 제출한 자료와 정보를 동일하게 제출받아 이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고 또 성능 및 연비 하락여부에 대한 부실 검증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NSP통신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칼럼을 제공한 하종선 변호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1기, 현대차 법무실 실장·상임법률고문, 회명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사장,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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