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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희(공동선정책연구소 대표, 성균관대 초빙교수) (공동선정책연구소)

(서울=NSP통신) 21세기 들어서서 지구촌 전역이 위험사회로 진입했음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현대인은 이전의 어떤 시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맞이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나 불안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태에 처해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백은 1986년에 현대사회가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누구도 비켜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위험사회’를 책으로 출간한 바 있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던 영국의 안소니 기든스와 더불어 이를 정치적으로 극복할 제3의 길(The Third Way)을 주창한 바 있다.

제3의 길은 20세기 말 이후 영국과 독일서 신자유주의에 맞설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노동당의 블레어와 사민당의 슈뢰더 정권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킬 정도였다.

최근에 벌어진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는 세계적 충격과 더불어 영국의 미래에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기왕 벌어진 그 사안을 위험사회의 진단과 결부지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위험사회의 핵심 요인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찬성과 반대의 으뜸 사유는 각각 난민유입 거부와 신고립주의 노선에 따른 경제 활력의 저하였다.

난민수용이 요청되지만 다수가 이슬람교도인 만큼 자칫 테러의 진원으로 향후 돌변할 것을 우려하여 찬성한 측면이 있는 반면, 글로벌 시장경제 구조 속에서 영국경제를 떠받치는 런던 금융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실익을 준다고 보아서 반대한 측면이 있다.

제3의 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진보 진영의 평가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실패를 기화로 진보의 집권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영국의 보수당과 독일의 기민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보수당 또한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찬반양론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은 향후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보수정치는 전통의 준수와 신(新)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두 축으로 형성돼 있는데, 전통 회귀론자들은 난민유입을 제한하면서 화려했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구현코고 선동함으로 찬성을 유도한 데 비해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대를 택했던 것이다.

진보는 위험사회 설정으로 문제를 바르게 지적하였지만 대안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고, 보수는 전통회귀와 신자유주의 지속이라는 두 갈래로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선진화된 서유럽에서조차 보수와 진보의 정치 진영이 헤매고 있는 까닭에 세계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오리무중이라고 할 수 있다.

안개를 걷고 희망을 찾아 항해하려면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위험사회가 지구촌 현대인에게 가시화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철학에 대한 재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그때그때의 땜질식 처방에 의존하는 실용주의 노선은 구조적으로 짙게 드리워진 위험사회의 안개를 걷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글로벌 현대인이 처한 구조적 위험사회의 요인을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글로벌 금융위기이고, 둘째는 환경위기이며, 셋째는 종교와 민족 갈등을 근원으로 하는 테러의 일상화에 따른 위기다.

그 예측은 대체로 적중했다.

2008년 미국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파급돼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제조업 가동과 육체노동에 힘입어 자산을 확보했었던 데 반해, 지금은 돈으로 돈놀이를 하여 손쉽게 이윤을 취득하는 금융업이 독립적 산업으로 활개를 치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자산이 신자유주의에 따라 국경을 넘어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연유로 한곳서 벌어진 대형사고가 언제든 전 세계로 비화하게 되고, 이로써 불의의 유탄을 맞게 된 나라와 힘없는 사람들은 비운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구조적 위험의 한 양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위기 또한 마찬가지다.

행복의 척도를 물질적 양으로 계량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을 희생시킴으로써 재난을 초래하고 있고, 이것이 장차 위기로 증폭될 조짐도 뚜렷하다.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기상이변을 통해 인류에게 커다란 화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점은 UN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인 IPCC가 증언하고 있는 바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재앙도 위기의 한 유형이고, 2016년 브라질올림픽을 계기로 유행할 조짐이 보이는 지카 바이러스 또한 위험 양상의 하나이며, 그 뒤로도 줄줄이 환경위험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한 짓은 구조적 테러의 상시화를 보여주는 전형이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자폭테러로 139명의 무고한 시민 목숨을 앗아갔는데, 2016년 6월서 7월로 접어들면서 터키 이스탄불공항과 이라크 바그다드, 방글라데시 다카 등에서 무려 330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켰다.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는 갈등 가운데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종교적 맹신에 따른 것인데, IS의 준동은 바로 그것이라는 점에서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위험사회의 주된 요인을 분석해보면 21세기형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개개인의 영리 행위는 시장서의 탐욕 추구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공동선에 기여토록 해야 하고,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생태적 공동선에 부응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제어하며, 가장 난해한 종교적 갈등도 사회적 공동선의 이름으로 치유를 해야 한다.

개인과 국가, 민족은 스스로의 자유와 고유한 문화를 발현토록 경주하는 가운데 지구촌 공동선을 향해 나아갈 때 밝은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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