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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지난 22일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는 임플란트 보험의 가격과 이에 대한 비밀을 파헤쳤다.

방송에 따르면 현재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2개씩,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2014년부터 노인 복지 차원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고광욱 유디 대표 (유디)

임플란트 보험수가는 한 개 당 약 123만원이며 이중 약 20만 원 정도가 재료비로 책정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똑같은 임플란트 재료가 보험용으로 거래될 때에는 실 거래가에 비해 약 3배 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똑같이 생산된 동일한 임플란트가 보험 환자를 치료할 때는 12만원, 비 보험 환자를 치료할 때는 4만원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플란트 재료비를 산정할 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임플란트 제조업체가 제출한 높은 가격의 정가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재료의 정상거래가격은 12~20만 원 정도이지만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할증’이라는 제도 때문에 실제로 4~6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치과의사들에게 똑같은 임플란트 재료를 보험용으로 따로 구입해 더 비싸게 청구해달라고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이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환자와 공단에 재료비를 모두 청구하므로 손해 볼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업체 측은 치과의사들에게 다른 치과 재료 또는 수술 기구 등을 덤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보험용 임플란트 패키지를 구입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현물성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결국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임플란트 업체 측이 임플란트 재료 하나를 판매할 때 마다 약 10만원 내외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부당한 이득의 일부는 리베이트의 형태로 일부 치과의사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는 온전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다.

한 치과재료업체의 직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미 시장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보험수가가 시장가격 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나온 것이다”며 현 치과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일부 치과의사들과 업체들 간의 비정상적인 행태다”며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올해 7월부터 임플란트 보험이 65세까지 확대 되면 대상자가 6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건보재정이 악화 될 것은 뻔히 보이는 일이다.

◆치과의사 마음대로 정해지는 임플란트 행위수가(의사진료비)

임플란트 가격 거품은 재료비에만 있는 것일까? 방송은 치과마다 제각각 다른 임플란트 비용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제작진은 서울시내 5곳의 병원을 방문해 임플란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임플란트 한 개당 85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일부 치과에서는 ‘4개를 시술 하면 1개는 공짜’라며 대형마트에 있는 과자처럼 3+1임플란트를 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사는 “(일정한 기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임플란트 가격을 정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며 “피해는 모두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유디치과에서는 이미 약 10년 전부터 100만 원 이하로 임플란트 수술비를 책정하고 있지만 보험수가가 실제 관행수가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돼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행 임플란트 보험 수가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인들을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 측으로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같은 보험 임플란트라도 재료비용 때문에 치과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험 임플란트 가격이 다른 치과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난다면 비싼 보험 임플란트 패키지를 별도로 구입하는 곳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과의사들이 나서서 보험용 패키지 구입 관행을 없애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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