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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청 보훈과 박현규

(서울=NSP통신) 지난 2015년, 관광대국이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자랑하던 유럽 국가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디폴트(default)란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의미로 실제 국가 부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에 빠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부정부패이다.

그리스의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 또한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않았다.

심각한 점은 의사나 변호사 등의 기득권 부유층들이 연간 우리 돈으로 500만원 정도의 저소득을 올린다며 허위로 소득 신고를 하며 탈세를 일삼고, 탈세한 돈은 스위스 은행 등 해외로 빼돌린 것이다.

이 금액을 대략 우리 돈 960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하니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약 2.5배 정도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정경유착도 심각한 편인데 한 대기업은 20년간 정부 로비 비용으로만 1600억 원을 썼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아 갖가지 사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국방 관련 부패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들여온 20조가 넘는 잠수함도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물이 새로 잦은 고장을 일으켰다고 한다. 무기를 들여오면서 빼돌린 리베이트 등이 엄청나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올해 5월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부정부패의 근절을 선포하며 ‘적폐청산’을 위해 칼을 빼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국가 안보와 관련이 깊은 방산비리의 근절이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감행된 지금, 국가 무기 체계를 담당하는 방산 산업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고 할 것이다.

국내 최대 방산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현재 방산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미국 항공업체인 록히드마틴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기업의 도덕성도 사업 참가 자격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비리 혐의가 인정되면 우리 돈 17조원 정도의 초대형 프로젝트의 수주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업체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청렴성은 공공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이라는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듯이 청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에게 국민 모두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국가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사회를 돌이켜보고 내 삶 속에서의 형태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또는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글: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 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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