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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정부와 지자체들은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사회통합 실현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각종 정책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한 정책홍보 노력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좋은 복지사회가 구현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정책홍보 효과로 인한 착시현상이다. 사람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돼야 한다는 규범적인 가치 지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구호만 외칠 뿐 그 구호가 빈 메아리로 돌아오고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앞다투어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선전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자.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는 이들 지자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작 장애인들이 불편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경사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오를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심하고 심지어는 경사로가 없는 곳도 허다하다. 어딜 가나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면 이렇게 불합리한 장애인시설이 곳곳에 눈에 띈다.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는 지체장애인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 거리를 걸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 위에 물건을 늘어놓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인도에 설치한 점자 보도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 위에 물건을 적치한 인도 주변의 많은 상점에겐 ‘시각장애인’이란 인식은 아예 없는 듯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점자 보도블록 위에 물건을 적치해놓아도 길을 걷는 사람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헛구호인지 알아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렇게 보도블록 위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아무도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 더 문제다.

어디 그뿐인가? 공용화장실에는 장애인용 칸이 별도로 입구에 마련돼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입구에 마련한 것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런 장애인용 화장실을 버젓이 비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화장실 앞에 장애인용 화장실이란 안내판이 갈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 재난방송과 안내문자에서 장애인들은 곤욕을 치뤘다고 한다. 수어 통역도 없어 청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이 곤욕을 치렀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은 산불이 났으니 대피하라는 방송을 해도 들을 수가 없고 지체장애인은 문자와 안내방송이 들려도 바로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니 이 얼마나 말로만 그치는 구호인가?

이런 식의 장애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별 안전 매뉴얼이 필요하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환란 중에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유형별 안전 매뉴얼이야말로 꼭 필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유형별 재난대피 안내를 할 수 있는 안전매뉴얼의 제작과 보급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만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 그리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모두의 노력으로 차별 없는 아름다운 동행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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