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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정부 3.0, 박근혜정부가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내세웠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은 현장과 달랐다.

기자는 전북대학병원 측에 2016년 예산서 및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 등을 정보공개 신청했다. 하지만 사전정보공표 사이트 안내와 함께 정보공개완료를 통지받았다.

심지어 원했던 자료는 사전 정보 공표 사이트에 없는 자료였다. 일주일의 시간을 기다려 자료도 없는 사이트 안내를 받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공개 완료를 통지받은 셈이다.

정보공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연장시 최대 20일 이내 답변해야 한다. 비공개 사유나 생략한부분이 있음에도 정보공개 통지를 내리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공개완료 통지에 관해 전북대병원 총무과 관계자는 “병원 측이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사전정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사전정보공표 사이트를 참고하라는 의견을 썼을 뿐”이라며 “2016년 예산서에 관해 담당부서와 논의 해봐야 한다”라는 답변을 줬다.

정보를 받은 사람도 없고 정보공개 관련 부서와 논의도 없었다. 하지만 병원측의 의견은 정보로 둔갑해 정보공개를 완료한 전북대학병원만 남았다.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제공한다”라는 말은 정보공개신청 자체를 불허한다 말과 다름없다.

이 관계자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취합해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사전정보 공표외 나머지 내용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과연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며 정보가공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료였을까? 전북대학병원측은 국회에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내역과 장애인 고용현황을 2015년에도 제출했다.

전북대학병원 측이 이미 가공돼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해 가공시간을 핑계삼아 제출을 거부한 셈이다.

심각한 문제는 관계자가 “병원측은 정보공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라며 “사전공표 이외 정보는 비공개하고 있거나 알리고 있지않는 내용”이라고 응대한점이다.

전북대병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청구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 한해 수십억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정보공개 의무가 없을리 없지 않은가?

기자는 정부 3.0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며 ‘알 권리’란 모든 권리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보의 부재는 항의하고, 주장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강명재 병원장이 밝힌 '소통·공감·혁신'을 슬로건이 진실이라면 병원측은 공공기관의 책무와 정부 3.0에 역주행하는 현재의 태도를 버리고 정부 3.0에 맞춰 개방·공유·소통·협력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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