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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황사훈 기자 =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가 19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연말까지 2% 후반대 성장률과 일자리 4만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 편성안은 28조원이었던 지난 2009년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당시 적자국채발행규모는 전체 재원의 55%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무려 93%에 달한다.

추경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의 아이디어는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문제는 이번 추경이 국채로 발행돼 향후 정부 재정악화와 국민들의 세수 부담이 늘어나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채 발행 잔액은 지난 2008년 말 285조원에서 2009년 331조원, 2010년 360조원, 2011년 389조원, 지난해 말에는 413조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국채 잔액은 정부의 올해 1년 예산인 342조5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인데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으로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기다 공기업이 발행하는 특수채를 포함해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 770조원으로 늘어나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총생산 GDP의 60% 수준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가채무에 대해 신중히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봐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4%로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증채무, 공적연금 잠재채무, 공기업부채, 통화안정증권 등이 빠져 있어 실제 이 채무들이 국가채무에 포함될 경우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다 이번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른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2015년에는 나랏빚이 처음으로 50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앞글자를 따 만든 신조어) 등 유럽을 휩쓸고 갔던 재정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해마다 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한 경고등을 울리고 세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균형재정 달성을 통해 향후 재정 악화와 세부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한 돈을 민생안전과 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사용해 향후 발생할 채무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성과급 잔치 등으로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일부 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메스를 들어야 한다.

시작은 빚으로 출발하되 마무리는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말했던 진짜 창조경제가 아닐까.

황사훈 NSP통신 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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