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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KB금융에 대한 징계 조치가 26일 발표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KB금융에 대한 징계는 안팎으로 무리수였다는 평이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금감원의 비전은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과 다양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KB금융에 대한 당국의 전례없는 모습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과는 배치돼 보인다.

우선 KB금융 내에서 경영 문제에 대한 당국의 과도한 징계에 문제가 있다. 이번 조사는 KB금융의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에 관한 특별 검사였다.

메인프레임과 유닉스 체제를 두고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사외이사들의 대립이 있었다. 이는 국민은행 내에서 벌어진 일인데다 지주사가 이사들과 결탁해 은행 경영에 간섭했다는 근거 또한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임영록 회장은 은행 임원 인사에 최종 권한이 없으며,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도 지주사 입장에서 보고받는 수준이었다. 은행 내 경영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을 지주사까지 엮어서 중징계 처벌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자진 보고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는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행장은 전산시스템 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 판단해 당국에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관리 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선례가 남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문제가 발생 시 처벌이 두려워 은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국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려면 한결같고 수긍이 갈만한 기준을 가지고 제재를 해야 할 것이다. 검사에서 징계까지 이르는 기간도 이전과 달리 상당히 짧은 뿐더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타파해야 할 것이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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