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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행정직 공무원의 정무직화(政務職化)가 범죄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전·현직 고양시장과 고양시의 정무직(政務職) 권력에 휘둘려 고착화된 고양시 비리행정 구조 타파를 위해선 행정직 공무원의 순 기능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NSP통신은 ‘고양시 비리행정 잔혹사’제하의 두 번째 이야기로 고 분부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고철용, 행정직 공무원의 정무직화는 범죄의 시작’을 내보낸다.<편집자주>

◆행정직 공무원의 정무직화는 범죄의 시작

-행정직 공무원의 정무직화(政務職化)가 범죄의 시작이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은

▲최성 고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를 수사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는 지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오래 동안 잊고 살았던 약 2700여명의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준 사건이라고 본다.

왜냐 하면 그동안 고양시의 행정직 공무원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 두르던 정무직 공무원들과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정무직 권력에 아부하며 초고속 승진과 힘 있는 보직을 모두 꿰찼던 정무직화 된 행정직 공무원들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같은 정무직 권력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대부분의 고양시 행정직 공무원들은 현재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이제 더 이상 행정직 공무원들의 정무직화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정화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곧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에 정식으로 신고하겠지만 최성 고양시장 견제를 위해 고양시장 원 팀 후보들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고양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명단과 법 위반 구체적 증거들이 지금 비리척결본부에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둔다.

다만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특정한 전과를 올리지 못한 덕양구 선관위가 최성 고양시장 측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만큼 좀 더 이를 지켜본 후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고양시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적 중립의무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신고해 반드시 고양시의 정무직 권력을 탐했던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 우선 그동안 정무직화 된 행정직 공무원의 비리행정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대표적인 비리행정 사례로 요진이 고양시에 건축해주기로 한 고양시 백석동 1237-2번지의 업무용 빌딩의 건축비 문제를 설명하겠다.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2010년 1월 26일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의 유통 업무시설 부지 11만1013㎡(3만 3581평)의 대지를 현재의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용도변경하기로 협약한다.

또 이 과정에서 고양시는 요진의 토지 11만1013㎡(3만 3581평)의 땅 중 49.2%(5만4635㎡, 약 1만6556평)의 대지 비율을 기부채납 받기로 협약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고양시가 해당 부지의 일부에 건축할 계획이 있는 약 2만평 내외의 업무용 빌딩 건축비 약 12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고양시는 요진이 기부채납 할 5만4635㎡(약 1만6556평)의 대지 중 3만6247㎡(1만983평, 전체 토지比 32.7%)의 대지만을 축소 기부채납 하고 줄어든 1만 8388㎡(5572평, 전체 토지比 16.5%)대지는 요진이 분양한 후 그 판매 대금으로 고양시의 업무용 빌딩을 건축하기로 2012년 4월 10일 추가 협약한다.

하지만 고양시 공무원 A씨는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 체결이후 고양시의회를 움직여 요진이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땅 1만 8388㎡(5572평, 전체 토지比 16.5%)대지를 판매한 땅값 산정 시점을 땅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 유통 업무 용지를 폐지한 시점인 2010년 2월 2일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해 제정한다.

따라서 요진과 고양시가 협약한 2010년 1월 26일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나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 대로라면 고양시의 업무용 빌딩 건축비로 사용할 땅 판매 대금 약 1800억 원을 1230억 원으로 약 600억 원 축소돼 고양시에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히는 비리행정을 저지른다.

하지만 A공무원의 이 같은 비리행정 결과가 감사원의 감사로 낱낱이 밝혀져 감사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고양시의 정무권력은 감사원보다 하위인 경기도의 이의신청 결과를 근거로 A공무원의 징계를 무력화 시키고 오히려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승진과 포상을 추진해 열심히 일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정무직화를 가속화 시킨다.

그리고 고양시는 요진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소송(2016가합72337)에서 정무직화 된 고양시 공무원의 비리행정의 결과로 8분의1패소해 약 6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 재판 내용을 패소한 내용은 모두 누락한 체 승소한 부분만을 집중 조명하며 대범하게 고양시 출입언론들을 기만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 천인공노할 비리행정 사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국가의 공복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한 대다수의 고양시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땅속에 파묻게 되는 결과를 가저오고 그 행위가 범죄이건 또는 국가의 곳간을 터는 도둑질이건 간에 정무직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비리행정이 고양시에 공무원 사회에 뿌리 내리게 됐다.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소송(2016가합72337)에서 정무직화 된 고양시의 비리행정 결과로 고양시가 8분의1패소해 약 6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 판결내용(사진=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따라서 비리척결본부는 이제 새로운 고양시장을 도와 그동안 정무직 권력 남용으로 쌓여왔던 고양시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고양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정무직화 된 행정직 공무원들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고양시민들의 구상권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정무직 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고양시의 피해를 복구 하겠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이재준 신임 고양시장에게는 늦었지만 고양시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새 시장께서 꼭 가장 먼저 해결하셔야 할 일로 고양시민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고양시의 적폐로 쌓여있는 수많은 비리행정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의 정무직화는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추어 볼때 새로운 범죄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조언과 함께 만약 이 당선자가 임기중 행정직 공무원의 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고양시의 비리행정 차단은 근본적으로 어려우며 또 다시 행정직 공무원의 정무직화로 고양시에 재앙이 다가올수 있다.

하지만 이재준 당선자께선 전임 시장들의 행정직 공무원들의 정무직화로 발생했던 고양시 공무원 사회의 분열을 충분히 치유해 주실것으로 고대하며 새 시장과 함께 고양시의 행정직과 정무직 공무원들이 서로 화합하는 고양시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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