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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3일 경기 용인특례시가 출범하면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아울러 9개 사회복지급여와 관련해 1만여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진용복 부의장에게 용인특례시 출범과 관련해 의미와 전망에 대해 들어보자

- 용인특례시가 출범했는데 특례시 출범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나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시의 공식 명칭이 특례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기존 사무 범위 외에 특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특례)이 부여되는 것이다.

특례시는 크게 ‘행정과 복지’ 측면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데 기초연금 수령자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는 줄어들고 행정서비스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용인특례시의 경우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 같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플랫폼 시티 등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도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용인시민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돼 9개 사회복지급여와 관련해 1만여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경제력이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경기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 사무권한도 갖게 된다.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 사무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기대와 달리 무늬만 특례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특례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생활 편익을 줄 수 있는 특례사무를 정부와 경기도에서 빨리 넘겨받아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등 86개 기능과 383개의 넘겨받을 사무를 정하고 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7월 14개 정부부처에 264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관광특구 지정 등 특례시 사무권한 6건을 포함하는 ‘제2차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특례시가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특례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

또 특례시 살림살이가 커지면 지자체의 재정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자체 간 갈등을 줄여야 하는 과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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