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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위해 지자체 협력할 것” 해명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15 17:56 KRD7
#국토교통부 #김현미 #공시가격 #부동산 #박원순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지자체와 협력한 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5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세금 폭탄에 서울 5개 구청 반발...공시가격 논란 갈수록 확산’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집값이 급등했거나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하게 컸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에 대해 서울시(박원순 시장)도 지난해 10월 공문을 통해 공시가격의 적극적인 현실화를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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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는는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고가 주택이나 시세 급등 지역 등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격차가 큰 주택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이 다수 분포돼 있는 일부 지자체(강남, 서초, 마포, 성동, 종로, 동작)에서는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와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소유자 의견청취가 끝나고 최종 검증 중으로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조사자의 현장조사 및 가격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해 오는 25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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