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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근 전세 값 하락이 전세금 대지급 증가 요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2-11 16: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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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최근 전세가격의 일부하락이 지난해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 지급규모 증가에 영향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11일 ‘보증회사, 전세값 대신 지급 1년새 4배로’ 제하의 기사에서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두 회사가 지난해 지급한 전세보증보험금은 1607억원으로 2017년 398억원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인이 새로운 차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8년 전세보증금 대지급규모가 증가한 것은 주로 전체 전세금반환보증 공급증가·그동안의 전세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가격 변동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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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년간 전세금반환보증 시장 확대로 보증상품 공급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그 영향으로 전세보증금 대지급 규모도 증가해 지난 2017년 398억원에서 지난해 1607억원으로 약 4배 늘어났다.

해당 내용에 대해 금융위는 “전세금 반환보증 공급규모가 지난 2015년 2조7000억원에서 2016년 7조800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다”며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 시장규모·성장률을 감안하지 않고 연도별 대지급 규모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시장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하반기 이후의 전국 평균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폭 대비 아직 크지 않은 상황이다”며 “최근의 전세가격 하락이 SGI와 HUG 등의 전세금 대지급 증가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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