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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스포츠기본법 등 16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2-19 15: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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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8일 이에리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스포츠기본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에리사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기본법안은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 활동 장려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스포츠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생태보전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게 생태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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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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