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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올 한 해 글로벌 경기둔화와 환율 불안 등 대외 비즈니스 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FTA가 광주지역 수출기업들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광주지역 수출입 기업 132개 사를 대상으로 ‘광주지역 기업의 FTA 활용현황 및 한-중 FTA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FTA 활용기업 69.6%가 올 해 수출실적에 대한 FTA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30.4%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적인 이유로는 FTA 협정관세율 적용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가 컸는데 ‘관세인하(철폐)가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에 유리(47.9%)’, ‘관세인하(철폐)로 원부자재의 수입원가 절감(29.2%)’, ‘수주 확대에 도움(22.9%)’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이에 반해 별다른 영향이 없다(30.4%)고 응답한 이유는 ‘관세인하 혜택이 적어서(31.6%)’와 ‘원화환율 하락 영향(31.6%)’, ‘FTA발효국의 경기침체(5.3%)’를 꼽아 관세율 이외의 교역조건 악화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지역 수출입 기업 FTA 활용률 61.4%···지난 해 65%보다 하락

광주지역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률은 61.4%로 지난 해(65.0%) 보다 3.6%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활용 이유로는 ① FTA 미체결국가와 거래(35.3%) ② FTA권 수출이 적어 활용 포기(29.4%) ③ 수입자의 요구가 없어서(23.5%) 등으로 답했으며, 협정 상대국의 바이어들이 FTA 혜택을 잘 모르거나, 자국 세관의 사후검증을 우려해 FTA 협정관세 활용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어, 협정 상대국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고무,플라스틱과 자동차 부품이 90%를 상회하는 높은 활용률을 보인 반면, 기계와 전자부품은 지난 해보다 활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협정별로는 지난 해 7월 자동차 등의 양허관세가 추가인하된 한-EU 활용률이 64.7%로 지난해(61.3%) 보다 상승했고, 한-아세안(60.3%)도 지난 해 보다 상승한 반면, 발효 3년 차에 접어드는 한-미 FTA의 활용률은 44.1%로 지난해(52%) 보다 하락했다.

FTA 활용촉진을 위해 지역 수출입 기업들이 바라는 지원과제로는 ▲FTA 시장진출을 위한 수출마케팅 및 수출금융 지원 ▲ 원산지 증명발급 간소화 ▲수출기업의 원산지 사후검증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부와 세관의 제도적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한-중 FTA : 관세혜택, 중국시장 진출기회 확대 기대 vs 국내 내수시장 잠식 경계

지난 11월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의 영향에 대해서는 과반수를 넘는 56.0%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했고, 32.8%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11.2%는 부정적일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긍정적 의견은 주로 중국과 거래 중인 수출입기업들에게서 나타났으며, FTA 발효 시 관세절감 효과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신규 거래처 발굴)등을 위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종별로는 화학제품(83.3%)과 기계(71.5%), 의료기기(66.7%), 음식료품(60.0%) 등에서 긍정적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국과 거래하지 않는 수출입기업과 내수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32.8%)’이라고 응답했고, 중국제품들의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부정적 의견은 11.2% 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제공한 한-중 FTA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대중국 경쟁우위를 가진 품목들의 대중국 수입관세는 즉시(조기) 철폐보다는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협정 발효 후 20년 내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여 양국 간 가서명 이후 공개될 품목별 관세 양허표의 세부내용에 따라 업종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 한-호주, 한-캐나다 FTA : 중국보다 관심 적어. 주요 수출품의 관세혜택 높아 시장 선점노력 필요

지난 12일 발효된 한-호주 FTA와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한-캐나다 FTA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약 40%, ‘별다른 영향없음’이 약 60%로 한-중 FTA 만큼의 높은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호주 FTA는 ‘긍정적 40.5% (매우 긍정적 9.9%, 긍정적 30.6%)’, ‘영향 없음 58.6%’, ‘부정적 0.9%’로, 한-캐나다 FTA의 경우 ‘긍정적 39.1% (매우 긍정적 10.0%, 긍정적 29.1%)’, ‘영향없음 60.0%’, ‘부정적 0.9%’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호주와 캐나다 모두 지역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 냉장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를 발효 즉시 또는 5년 내에 조기 철폐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 기계와 식품 등의 시장 전망이 밝아 지역기업들의 FTA 활용 노력에 따라 관세 혜택과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난 12일 발효된 한-호주 FTA에 이어 한-캐나다 FTA가 1월 1일 발효되고 거대 경제권인 한-중 FTA 발효 준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자체와 지역본부세관,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당국가의 시장 선점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FTA 원산지 관리역량 제고, 사후검증 애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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