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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신용카드 부정사용 매년 증가”…IC카드및 단말기 전환 작업 시급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4-02 17:31 KRD7
#김정훈의원 #신용카드부정사용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카드 사용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2011년~2014년까지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3만8450건에서 2012년 4만9327건, 2013년 4만8547건에서 2014년 4만3893건으로 지난 4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8만217건으로 연 평균 4만5000건 이상 발생됐다.

2011년~2014년까지 4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분실․도난이 10만2047건(약56.6%)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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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위변조 5만9577건(약33.1%), 정보도용 1만1189건(약6.2%), 명의도용 3323건(약1.8%), 미수령 144건(약0.1%) 순이었다.

2011년~2014년까지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항목별, 카드사별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중 1위 항목인 ‘분실․도난’은 신한카드가 2만8935건(약28.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KB국민카드(1만8660건/약18.3%), 우리카드(1만314건/약10.1%), 농협은행(7420건/약7.3%), 삼성카드(6893건/약6.8%)등의 순서였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목 중 ‘위변조’는 신한카드가 1만220건(약17.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현대카드(9,146건/약15.4%), 우리카드(7765건/약13.0%), KB국민카드(6482건/약10.9%), 삼성카드(6237건/약10.5%)등의 순서였다.

그러나 국내 20개 신용카드사 중 부산은행과 수협의 경우 지난 4년간 신용카드 위변조가 없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목 중‘정보도용’은 삼성카드가 8400건(약7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씨티은행(849건/약7.6%), 우리카드(616건/약5.5%), 농협은행(536건/약4.8%) ,KB국민카드(200건/약1.8%)등의 순서이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국내 20개 신용카드사 중 정보도용이 발생하지 않은 카드사도 13개나 됐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지난해 3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신용카드의 위․변조 및 해킹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IC카드 및 단말기 전환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적극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훈 의원은“2015년 2월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이 잠정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MS카드에서 IC카드로의 전환율은 약 99%인 반면, 단말기 전환은 약58%에 그치고 있다”며 IC단말기의 전환 작업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여전업계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여 마련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사고보상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보상업무 적정성에 대한 자체점검 강화 등을 검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며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들의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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