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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①

“SKT의 무혐의판정 과연 이유있나?”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5-04-28 14:42 KRD7
#LG유플러스(032640) #이동통신 #결합상품 #진실 #SKT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동전화 시장이 번호이동에서 결합상품 판매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시장이 포화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무선을 기반으로 유선과 방송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전화 시장에서 시장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SKT)의 결합상품 판매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NSP통신은 ‘이동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하로 3회에 걸쳐 이를 심층분석한다. 그 첫순서로 ‘SKT의 무혐의판정 과연 이유있나’를 내보낸다.(편집자주)

SK텔레콤(SKT)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당염매(상대적으로 물건을 싸게 매는행위)를 통해 경쟁사 배제, 시장지배력 전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신고 당시인 2010년은 초고속재판매 사업 초기로 현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면제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신고 당시에는 사업개시 초기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판단이 전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월 기준 SKT는 불과 재판매 4년만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210만명, 시장점유율 10.9%를 점유하여 포화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SO의 점유율은 급격히 하락, 수익성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SO는 2008년 19.4%를 유지하던 점유일이 올 1월 16.8%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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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가 무혐의 판단을 내린 사유 중 하나는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KT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쟁사업자인 SKT를 신고한 사안으로 오히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경쟁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2014년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고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요금의 약탈성, 지배력 전이 이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현재 방통위 결합시장 공정경쟁TF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중이다. 당시 방통위가 결론을 내린 부분은 SKT와 SKB(SK브로드밴드)간 망 이용대가(70%)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판단을 내렸다.

현재 SKT 초고속 재판매 점유율이 10.9%(2015년 1월기준)로 시장지배력 전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계 연구결과에서도 지배력 전이를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신민수 한양대교수는 결합상품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에서 “개별상품으로 보았을 때는 이동통신시장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다른 시장이지만, 결합상품으로 보았을 때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시장까지 전이된다”라며 지적하고 “두 시장은 동일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홍재 아주대 교수도 지난해 개최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법·정책세미나에서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 검토-초고속 재판매 중심’ 이라는 발표자료에서 SKT의 ‘T-B끼리 온가족 무료’ 번들할인의 경쟁력은 이동전화시장의 점유율 및 수익성 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번들할인이 일반화될 경우, 타 통신서비스시장의 혁신 경쟁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SKT의 결합상품 판매는 우선 이동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있다. SKT의 유선상품 시장점유율 확장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무선상품 시장의 가입자 기반을 통해 유·무선 전체 시장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형성하게 돼 경쟁왜곡현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SKT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4년 만에 2015년 1월기준 누적가입자 2099천명, 시장 점유율 10.9%를 확보하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 SKT의 결합상품 판매는 후발사업자의 혁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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