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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동전화 시장이 번호이동에서 결합상품 판매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시장이 포화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무선을 기반으로 유선과 방송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전화 시장에서 시장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SKT)의 결합상품 판매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NSP통신은 ‘이동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하로 3회에 걸쳐 이를 심층분석한다. 마지막 순서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을 내보낸다.(편집자주)

결합상품을 통해 요금절감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SK텔레콤(SKT)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SKT가 자사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는게 업계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합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다른 사업자로의 전환이 매우 어려워지고, 전환시 위약금 등 전환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함에 따라 요금인하 효과가 상쇄되며, 소비자 선택권 저해 및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업계와 비슷한 시각을 내놓고 있다.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을 통한 약탈적 요금 및 경쟁사업자 압착은 중·장기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이윤 지속적 확보와 산업의 기술 혁신 감소로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오붐(Ovum)이 발표한 한국경제리포트에 따르면 이동통신 산업은 신기술로 인한 소비자 후생제고 효과가 큰 시장임에 따라 투자와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 추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쟁 증가로 인한 정태적 효율성(비용절감에 따른 단기적 요금인하) 증대에 따른 사회후생증대를 훨씬 능가한다고 돼 있다.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무료화 전략은 투자재원 마련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결합시장 산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후발·소규모 사업자의 투자 및 혁신유인 감퇴시킨다는게 정석이다.

초고속인터넷 전국사업자 3사 중 2012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한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SKB)가 유일하며, LG유플러스는 2010년 이후 약 2000억원의 누적적자 발생했으며 SO의 경우에도 2012년 1162억 흑자에서 2013년 225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기가 인터넷 활성화, UHD 방송 등 차세대 네트워크·서비스로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SKT의 요금경쟁 유발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무료화 전략은 투자재원 마련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술 혁신을 통한 신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저하 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정한 환경에서의 요금경쟁 유도는 포화시점에 접어든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및 고착화 차단을 위한 대한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요금제 출시를 통한 시장경쟁은 지배적 사업자가 출시하는 결합상품에 대해 지배력 전이및 남용이 존재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

결합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및 고착화를 차단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사업자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결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며 결코 시장에서의 요금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후발사업자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경우 시장에서의 요금경쟁은 축소될 수 밖에 없고, 결국 후발사업자의 시장 도태는 다시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이 발생하게 되며, 경쟁법에서도 이러한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배력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단기적 요금인하 효과와 더불어 장기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동태적 효율성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이 제고됨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4년 경쟁상황평가에서 결합상품으로 인해 장기 약정계약이 고착될 경우 가입해지가 어려워지고 사업자 전환이 둔화돼 경쟁이 약화될 우려 존재, 결합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신규 약정기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입자들의 전환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결합시장은 SKT의 시장지배력 전이의 도구로 활용되고 장기 약정으로 인한 지배력 고착화, 전환비용의 증가, 후발·소규모 사업자 수익성 악화 등으로 본래의 정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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